[5분경제] 추경예산 28조 9천억 원 '잠정 확정'

<앵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8조 9천억 원으로 잠정확정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2%포인트 높이고, 일자리를 55만 개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발표된 민생안정 대책과 일자리 대책 등을 포함해 크게 5개 분야에 17조 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여기에 세수 부족분 11조 원을 더하면 추경은 대략 29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경 규모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의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것이다, 벌써부터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IMF는 최근 세계 경제가 6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연히 경기를 떠받치고 실업을 줄이는 정부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밝힌 대책들이 대부분 단기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

청년 인턴제 역시 올해 하반기면 대부분 기한이 끝납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도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른 경기 위축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침체가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에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사라져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추경도 1회용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 불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권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대출 이자를 물리고 있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현재 연체 대출에 연 14%에서 25%의 연체 이자를 물리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 정도니까, 최대 4배나 더 높은 겁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 즉 CD 금리가 연 2.43%까지 떨어졌지만, 은행권의 연체 이자율을 요지부동입니다.

게다가 한 달 이상 연체하면 연체 금액에만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원금에까지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회사는 연 30%, 저축은행은 무려 40%까지 연체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연체 이자 폭탄에 적지 않은 서민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금융권에서 스톡옵션을 반납하는 경우가 확산 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AIG의 고액 보너스를 놓고 논란이 한창인데요.

국내에서도 은행진이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시장 가격보다 행사가격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일종의 성과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신입 직원의 초임을 20% 깎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경영진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은행은 자본확충펀드나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도덕적 해이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경영진의 배를 불린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KB금융지주도 올해 스톡옵션을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도 스톡옵션 지급 방침을 철회했고, 외환은행은 반납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논란 확산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같은 스톡옵션 반납은 잇따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