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은행 살리기 대책

오늘(22일) WBC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준결승에서 베네수엘라를 대파한 우리 야구 대표팀의 활약상은 그동안 경치 침체로 우울했던 우리 국민들의 막힌 속을 확 뚫어줬는데요. 감독의 명품 작전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이 작전대로 선수들은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줘 메이저리거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은행들도 야구처럼 시원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텐데요. 정부는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요즘 각종 작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본확충 펀드가 있습니다.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마이너스 통장처럼 은행들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이 펀드에서 은행의 채권을 사줘 은행의 자본을 튼실히 해주는 것입니다.  일단 1차로 국민.하나.우리.농협.수협 이렇게 5개 은행이 4조 3천억원 가량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 증권으로도 불립니다.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졌다고 해서 잡종을 의미하는 하이브리드입니다) 3조 8천억원어치와 후순위채 5천억원어치를 매입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구조조정기금을 40조원 가량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공적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법(캠코법)에 근거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기금채를 발행하고 이 채권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정부 보증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세번째는 금융안정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금융안정기금은 법적 근거만 만들어 놓고 아직 규모나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에서 쪼개져 나옴)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2의 자본확충 펀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펀드가 고갈될 경우 대비책.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늘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어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다음달 민간 베이스의 배드뱅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배드뱅킁 역시 부실채권과 부실자산을 매입해주는 것으로 공적으로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에서도 이를 만들어 캠코와 경쟁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대책, 작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쏟아부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그 대신 은행들도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일텐데. 아직까지는 소폭의 임금 반납 외에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동차 회사나 금융기관들의 임원 상여금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신한은행의 경우 신입 사원의 초임은 20%나 깎겠다고 하면서 임원들에게는 거액의 스톡옵션을 부여할 계획이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대책을 쏟아내지만 말고 이와 함께 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 책임 문제 등을 지독할 정도로 따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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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SBS 보도국의 '마당발' 강선우 기자는 1994년 공채로 입사한 이후 주로 경제분야 취재 현장에서 발군의 취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넓은 인맥과 '두주불사'의 넉넉함으로 선.후배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은 강 기자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을 출입하며 금융팀 1진 기자로 활약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