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기자 2명, 취재 중 북한군에 억류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이 지난 17일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취재 도중 북한군에 억류됐다.

미국 국무부의 프레드 래시 공보관은 19일(현지시간) 미 국적 여기자 2명이 중국과 북한 접경 두만강 지역에서 취재 중 북한에 억류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병 인도를 위해 북한 당국과 접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래시 국무부 공보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미국 관리들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사람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북·중 변경 지역에서 미국인들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중국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은아 리(Euna Lee)와 중국계 로라 링(Laura Ling)이 조선족인 중국인 가이드 1명과 함께 북한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국제 케이블 TV 네트워크인 커런트 TV의 '뱅가드' 프로그램 제작진으로 탈북자 인권 문제를 취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 목사는 "두 명의 미국 여기자가 지난해 11월부터 탈북자들과 그들의 인신매매 실태 등을 취재하고 싶다고 해 도움을 줬다"면서 "17일 오전 6시쯤 '취재를 무사히 잘 마치고 중국 단둥으로 돌아간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고용·생계지원에 4조 9천억 투입

정부가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4조 9000여 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구로동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2만 명의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5,000억 원을 배정하고, 55만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2조 7,0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1,580억 원을 들여 33만 명 대상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키로 했고, 실업급여 등에 1조 6,000억 원를 책정해 38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원 대신 휴업을 하거나 재교육을 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현행 583억 원에서 3653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총 992억 원을 배정해 무급휴업 근로자 6만명에게 3개월 한도로 평균 임금의 4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 위축으로 민간부문의 고용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최대 70%까지 임금을 지원하고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 5000명을 채용하는 데 3052억 원을 쓰기로 했다.

'제 2롯데월드' 검토 용역보고서 반려

안전성 부실 검증 논란이 제기됐던 '제2 롯데월드' 검토 용역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됐으나 반려됐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19일 "한국항공운항학회로부터 제2 롯데월드 건축 시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 문제에 관한 용역 보고서를 제출 받았으나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초고층 건물에 부딪히는 바람으로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와류 난류(Wake Turbulence)' 시뮬레이션,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 외국 유사 사례 3가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한 심의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협의조정위 본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한 행정협의조정위 본위원회 개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 지 주목된다.

현직 고검장도 박연차 돈 받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검찰 간부 중에는 현직 고검장급 인사도 1명 포함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박 회장으로부터 현직 고검장급 1명에게 10만 달러 가량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그 외 전·현직 검찰간부 6명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도 받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박 회장 진술을 뒷받침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일단 이번 주말부터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박 회장이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현역 국회의원들을 먼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1차 소환대상은 이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근 박 회장의 금전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50억원 가량의 뭉칫돈이 인출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정황을 파악, 박 회장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체인점, 알고 보니 비위생 업소

'김밥천국' '원할머니 보쌈' '칸지고고' 등 유명 체인점을 포함한 1002곳의 배달업소가 비위행업소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배달음식점 가운데 비위생적 업소 100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9일부터 1개월 동안 전국 배달음식점 1만 7250곳을 점검한 결과 5.8%에 해당하는 1002곳을 비위생 업소로 잡아냈다.

적발된 업소의 53.2%인 534곳은 식기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종업원 위생 의무를 어긴 곳이 18.4%(185곳), 쥐나 해충 피해를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13.9%(140곳)였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배달식당 5개 중 1개 업소 꼴로 적발됐다. 

[한겨레신문] 또 만난 일본…20일 조 1·2위 결정전

한국과 일본이 20일 오전 10시 또다시 맞붙는다.

2회 세계야구클래식(WBC)에서만 네번째다.

일본은 19일 쿠바와 패자부활전에서 5타수 4안타 맹타를 터뜨린 아오키 노리치카(야쿠르트)의 활약에 힘입어 5-0으로 이기고 4강행 막차를 탔다.

[한국일보] 차명계좌도 예금 명의자가 예금주

금융실명제 아래에서는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예금 명의자를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19일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이나 불법자금 거래가 어려워지게 됐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상당수 기업들은 임직원 명의로 주식이나 자금을 관리하고, 뇌물 등 불법자금의 거래도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계속돼 왔다.

지난해 4월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서 삼성이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예금 명의자 표시가 큰 의미가 없었던 거래현실을 중시해 법원도 차명 여부와 상관 없이 실소유자를 예금주로 보는 입장을 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판례가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예금 명의자와 예금주가 일치하게 되어 예금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확해지고, 자금 실소유자는 차명거래를 할 경우에 안게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것이므로 투명한 예금거래 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된 판례를 악용하는 사례도 예상돼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장자연 유족, 유력 언론사 대표도 고소

탤런트 장자연씨 유족들이 고소한 7명 가운데 유력 일간지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고 MBC와 KBS가 19일 보도했다.

MBC는 이날 9시 뉴스에서 "장씨 유가족이 고소한 사람은 7명이며 이 가운데 술시중과 성상납, 폭행 등과 관련해 고소된 사람은 4명"이라며 "이 중에는 유력 일간지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그러나 해당 유력 언론사 측은 '대표가 장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고 전했다.

KBS도 "지난 17일 장씨의 오빠가 경찰에 낸 고소장에 나온 피고소인 중에는 신문사 유력 인사와 IT업체 대표 등이 포함돼 있으며 혐의는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경찰은 장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30)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국민일보] 조합비로 유흥비 탕진, 국민은행 노조의 도덕성 실추

국민은행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조합비 수천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했고 이를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성폭행 은폐, 한국노총의 검은 돈 수수에 이어 나온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에서 노조의 도덕성이 크게 실추되고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 간부들은 지난해 조합비 4200여만 원을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노조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다.

H씨가 작성한 문건에는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4월 29일 120만 원(00룸), 6월 20일 87만 원(00가요방), 10월3일 175만 원(00마차), 11월 29일 240만 원(00클럽) 등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심지어 5월 16일에는 안마시술소에서 조합비 10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노조 집행부는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한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H씨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지난 17일 부랴부랴 사과 성명서를 내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비용을 물어내기로 했다.
 
[동아일보] 학부모 47% "촌지는 뇌물"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지난해 교사에게 촌지를 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8일 여론조사 기관인 닐슨컴퍼니 코리아에 의뢰해 전국의 학부모 1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19일 발표한 촌지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18.6%가 '촌지 제공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지역이 36.4%로 가장 높았고 전남(36.2%) 부산·광주(31.9%)의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중 25.9%가 촌지 제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다.

또 촌지 관행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55%로 '심각하지 않다'(14.4%)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조선일보] 미국·일본 '북한 미사일 압박' 수위 높여

북한이 다음 달 초 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과 일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북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실행에 옮길 것에 대비해 17일(현지시간)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일본은 자위대에 북한 위성 발사체 요격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18일 "지상의 이동식 고 고도 전역 방어(THAAD) 체계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이 하와이 상공으로 치솟는 표적용 탄도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했다"고 밝혔다.

요격 실험은 17일 오전 2시 30분(현지시간) 하와이 카우아이 섬 인근의 미사일 실험장에서 실시됐다.

[중앙일보] 미국 하원, AIG 보너스 회수 법안 가결

미국 연방하원은 19일 AIG를 비롯해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너스를 회수하기 위해 해당 보너스에 중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28, 반대 93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는 243명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의원도 85명이 찬성했다.

이 법안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 따라 2009년 중 50억 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이 투입된 기업에서 개인별 보너스에 대해 중과세하는 내용으로, 가계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인 직원이 수령한 보너스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 의장인 민주당의 찰스 랭글 의원은 90%의 세율이 적용된 후 나머지 10%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해 사실상 보너스의 전액이 세금으로 환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 법무관들에게 군 내부에서 "헌소를 취하하라"는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네요.

해당 법무관들의 법률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19일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군 법무관들을 시켜 헌소를 취하하도록 치졸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밝히고 "7명 중 2명이 헌소를 취하했는데 이 과정에서 군이 범죄에 준하는 불법행위를 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군은 박모 대위가 스트레스성 탈모증세로 머리를 깎고 모자를 착용한 채 근무한 것을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포함했다"며 국방부 징계가 '보복성' 조치였음을 강조했는데 국방부는 "내부 건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군 위신 실추 등의 결과를 가져온 데 따라 징계한 것"이라며 회유· 협박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