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8일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론 정치와 공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요즘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많이 있다"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차례 입법전쟁을 겪으면서 국회가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당론정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법에도 의원이 소속 정당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천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원칙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만 기초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박희태 대표는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됐고 당에서도 연구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박 대표는 "자유투표는 헌법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내각제는 자유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국가는 자유투표가 오래전부터 관례화됐다"며 "우리나라는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에서 허용할까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도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며 "정치개혁의 중심은 상임위 중심이고 정당개혁은 공천제가 핵심으로 당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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