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말없이 정상근무…정치권 사퇴공방

<8뉴스>

<앵커>

촛불재판 관여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위'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이 거취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은 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미리 거취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사법부 수뇌부의 판단입니다.

신 대법관은 취재진을 피해 출근한 뒤 온종일 청사내에 머물렀습니다.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 보고에서는 사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퇴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판사들을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병국/한나라당 의원 : 지도 감독권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내가 재판의 압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대외비 문서를 언론에 유출시키고….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신 대법관이 일선 판사들에게 전화한 사실을 국회에서까지 부인했었다며, 사퇴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의미에서보면 스스로 사법부에서 검찰에 고발을 할 사항입니다.]

김용담 법원 행정처장은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담/법원 행정처장 :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재판의 독립을 논의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