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선거 구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다른 후보들도 뉴타운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점이나 이 내용을 선거 초반 한 두차례만 언급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타운 공약' 정몽준 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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