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혹' 결론 오후 3시 발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3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신 대법관이 거취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장 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메일 발송 등 신 대법관의 언행 중 일부는 부적절한 재판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거나 "재판개입은 아니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식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고 할지라도 재판을 맡았던 일부 판사들로서는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판사는 실제 조사에서 외압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내용에는 또 신 대법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시국사건 재판에 폭넓게 관여한 게 아니냐는 등 지금까지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범위하게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특히 사법행정 영역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17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보냈던 이메일이 공개된 지 하루만인 6일 전격 구성됐으며 관련 판사 20명과 허만 형사수석부장을 조사한 데 이어 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특히 신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 그의 아이디로 메일 서버에 접속, 보낸 편지함에 남아있는 수 백건의 이메일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법원 안팎과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