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 일반인보다 더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던 양도세 중과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6∼35%의 기본세율로 내면 되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던 2주택자에 대한 기본세율 적용도 항구화된다.

또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최고 66%나 내야했던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업이 부채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팔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며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해 주는 등 기업 구조조정이나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는 세제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우선 현재의 양도세 제도를 개편,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역시 개인은 현재 60%(부가세 포함 66%), 법인은 법인세(11∼22%) 외에 양도세 30%를 추가해 57.2%에 달하지만 앞으로는 모두 기본세율(6∼35%)로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 개성공단 통행제한 속수무책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방북을 계속 허용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북측의 통행제한에 대응할 마땅한 방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개성 현지에서 북측에 통행 허용을 촉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화 통로나 협상거리들이 거의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육로통행이 빠른 시일 내 재개될 경우 업체들의 방북을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로선 개별 기업들의 이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입주 기업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측은 북측이 통행을 재개하면 개성공단을 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측이 16일 통행을 재개할 경우 방북을 일단 허용하되 장기적으로 신변안전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날 현지에 있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당국에 통행 제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관련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개성 현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군 통신선 등 기존 대화 채널과 협상 루트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끊겼기 때문이다.
 
예멘서 폭탄테러로 한국인 4명 사망

예멘 남동부 하드라마우트 주의 고대 도시 시밤에서 폭발물이 터져 한국인 관광객 4명과 예멘인 1명이 숨졌다고 예멘 당국이 15일 밝혔다.

예멘 현지 당국은 사고 현장인 고대 도시 시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현지에 영사를 급파해 사망자 신원 확인 등의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인 사망자는 박봉간(70.서울 삼성동), 김인혜(64.여.서울 목동), 주용철(59.서울 암사동), 신혜윤(55.여.암사동)씨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주씨와 신씨는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현지 관리들을 인용해 자살폭탄 테러범 1명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공격해 관광객 중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16일 전국에 짙은 황사…기상청 "17일 이후 잠잠"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전국적으로 짙은 황사가 상륙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지난 14일 몽골과 중국 북부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15일 밤부터 백령도 등 서해안 일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이 황사는 점차 강해져 16일에는 전국에 걸쳐 짙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15일 예보했다.

이번 황사는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 관측된 것으로, 북서풍을 따라 화베이지방 등을 경유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된 뒤 17일 이후에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16일 중 전국에 황사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황사는 농도가 높아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출·퇴근 때는 반드시 황사 방지 마스크를 착용,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과다청구 진료비 89억 4,000만 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국내 병원과 의원이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89억 4,000만 원에 이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 민원 2만 4876건 중 절반이 넘는 1만 2654건이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로 확인됐다.

과다 청구된 진료비 총 89억 4000여만원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 되는데도 의료기관이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금액이 46억 2000여만원으로 전체 과다 청구 금액의 51.5%를 차지했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도 청구한 경우가 23.3%(20억 800여만 원), 선택진료비 과다청구는 7.7%(6억 9,000여만 원)로 조사됐다.

진료비 확인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진료비 확인 요청' 게시판이나 심평원 본원과 전국 지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동아일보] '장자연 문건' 연예기획사 압수수색
 
지난 7일 자살한 탤런트 고 장자연(29) 씨가 성 상납을 강요받고 폭행에 시달렸다고 고백한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5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형사 10명을 지원받아 27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장 씨 자살 경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수사관들을 장 씨가 소속됐던 전·현 연예기획사 등 8곳에 보내 장씨와 관련된 서류 및 컴퓨터 12대 등 총 59개 물품을 압수했다.

당초 수사를 원하지 않았던 유족들은 "이미 문건 내용이 공개된 이상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지난 13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후 자살소동을 벌인 장 씨의 전 매니저 유모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도 수사관을 보내 추가 조사를 벌였다.

오지용 형사과장은 "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확보했고 폭행·성접대 강요·술자리 참석 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문건엔 "어느 감독이 골프 하러 올 때 술과 골프 접대를 요구받았다",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시켰다", "접대해야 할 상대에게서 잠자리를 강요받았다", "방안에 가둬 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엔 또 방송사와 대기업 관계자 실명들도 거론돼 있어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본에 체류 중인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상납 강요나 폭행 등 문건에 나왔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위해 (한국으로) 오라고 하면 가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대법원 "국내 체류 파룬궁 회원 난민 아니다"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중국 파룬궁 수련자 32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서 모·도 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중국에서 파룬궁 관련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으로 송환되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서씨 등에 대해서도 "중국 활동내용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한국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앙일보] 미네르바 박대성씨 옥중 서면 인터뷰
 
'미네르바' 박대성(31)씨는 "그동안 매트릭스(컴퓨터가 지배하는 가상현실) 구조에서 사육당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를 통해 13일 이뤄진 본지와 두 번째 서면 인터뷰에서다.

이번 인터뷰에서 박씨는 또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의 자유를 누리는 정도는 보장돼야 한다"며 "나는 죄가 없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얼굴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다"며 자신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다.

[한겨레신문] 비정규직 기간 연장 법안 여 '당사자 동의' 조건 검토 

정부가 지난 13일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일괄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어도 법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당사자가 동의하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다만 이런 연장이 고용주에 의해 강요되거나, (사용 기간이) 무한정 연장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당 한쪽에서는 당사자 동의 아래 1~2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2+1 또는 2+2년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전교조 '민노총 성폭력' 사과

전국민주노조총연맹(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소속된 전국교직원노조가 공식 사과했다.

전교조는 15일 "선의의 행동을 한 소속 조합원에게 민노총 간부가 참담한 성폭력을 자행함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결과적으로 전교조가 조합원을 보호하지 못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향후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관련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부평을 한나라 김덕룡 거론되자 민주 김근태 차출설

4·29 재·보선에서 유일한 수도권인 인천 부평을 지역의 비중은 막강하다.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거물급' 투입론이 커지는 것도 '부평에서 지면 4월 재·보선 패배'라는 절박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여야 공히 새로운 '거물급'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에선 김덕룡 청와대 국민통합특보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 차출설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도 '거물 맞불론'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차출설이 나돈다.

김 전 의장은 1980년대 인천 부평에서 노동운동을 했고, 부인 인재근 여사도 인근 경기 강화 출신이다.

[국민일보] 재계·은행 반발에도 "구조조정은 원칙대로…"

구조조정 가속화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 방침에 재계와 은행권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 또한 여전해 재계와 은행권의 불만을 무시만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원칙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44개 그룹 계열사들의 지난해 결산 재무제표가 나오는 시작하는 이번 주에 신용위험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4월 말까지 평가를 마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룹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자산 매각, 계열사 정리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덧말

지난달 여제자를 가리켜 '감칠맛' 운운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중앙대 박범훈 총장이 재학생들에게 사과했네요.

박 총장은 최근 재학생 전원에게 "모든 중앙 가족에게 총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문제가 된 표현은 전문분야 강연에서 취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나 강연의 대중적 분위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첫 국악인 출신의 대학총장인 박 총장은 지난달 23일 한나라당 의원모임 초청 강연회에서 소리꾼으로 출연한 여제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생긴 토종이 애도 잘 낳고 살림도 잘한다" "감칠맛이 있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