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의혹 조사결과 오늘 발표

<앵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조사결과가 오늘(16일) 발표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4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발표는 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재판 독촉 이메일을 보낸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재판 개입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조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신 대법관의 언행을 명백한 재판 개입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재판 개입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사단은 휴일인 어제 전원이 출근해 막판까지 회의를 거듭했으며, 밤 늦게까지 최종 발표 문구를 조율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거취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백한 재판 개입은 아니더라도 신 대법관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다시 사퇴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면 법원 안팎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