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흔들기 의도 '주목'

북한이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3.9~20)을 빌미로 한 대남공세를 개성공단에 집중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9일에 이어 13일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다시 차단하면서 14일 오전 개성공단 외국인 근로자 4명과 결혼을 앞둔 우리 국민 1명 등 5명에 대해서만 남측으로의 귀환을 허용했다.

앞서 북측이 키리졸브 훈련 기간 자기 영공 주변을 지나는 남한 민항기에 대해서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한데 이어 이번에도 외국인은 돌려 보내면서 남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귀환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결국 우리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남북관계의 긴장 모드를 이어가려는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또 결혼 예정인 우리 국민과 외국인 4명의 귀환을 허용한 것은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과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 악화는 피해 보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도 북한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 민간인들을 실제로 억류하거나 장기간 귀환을 막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도 13일 "북측과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며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억류가 아니라) 우리 측 인원의 귀환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통행 차단 조치가 거푸 이뤄짐에 따라 우리 국민이 최악의 경우 북측 `인질'이 되거나 북한에 장기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가는 점은 '통행 차단' 조치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로서는 남북관계에 긴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현지 체류를 허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봉착하게 됐다.

우리 쪽에서 먼저 방북을 막을 경우 개성공단내 90여개 입주기업들의 도산 가능성과 남북관계의 급격한 긴장 가능성이 부담이지만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최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 요인에서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이번 통행차단에는 개성공단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북은 육로통행을 제한.차단하고, 개성관광, 경의선 철도 등을 중단한 `12.1조치'를 취하면서도 개성공단 활동만은 특례적으로 보장했지만 이제는 최후의 보루인 공단 마저도 닫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데 따른 행동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런 판단 아래 자신들이 먼저 공단을 차단할 경우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먼저 공단을 포기하게끔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에 따라 통행에 제동을 거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2002년 제정된 북한법인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는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 공동의 이익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둬 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해준다"고 규정, 입주기업들이 투자한 재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과 `자기 법도 통하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 확산을 피하면서 공단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측의 국민 신변 안전문제를 공략하고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론을 하긴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키리졸브 기간에 한정,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4만명 가까운 북측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고 대외적 상징성도 큰 개성공단을 당장 차단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즉 북측이 사실상 `준(準) 전시'로 규정하고 있는 키리졸브 훈련기간 북한 군부의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절대적 권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일 뿐, 공단폐쇄까지 상정하고 있진 않으리라는 것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에 개성공단은 경제적 효과 이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정한 사업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공단 중단 결정은 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내리지 않는 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 여하에 관계없이 우리 정부로선 개성공단의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점에서 현 상황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 삼아 우리 정부에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든지, 공단을 포기하든지 양자 택일을 하라'며 `벼랑끝 전술'을 쓰는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