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영리병원 도입, 의료 선진화냐 상업화냐

<8뉴스>

<앵커>

정부가 의료 분야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공적인 기능이 무너질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의료 선진화는 한해 100조 원으로 추산되는 매력적인 시장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영리 법인이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자본이 투입되고 경쟁 원리도 도입되며 고용도 창출돼, 의료 분야가 선진화 된다는 입장입니다.

[허경욱/기획재정부 제1차관 : 의료 분야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원리를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의료 분야에 영리 개념이 들어가더라도 엄청난 이익이나 고용 창출 같은 장밋빛 기대는 금물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어 건보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당연 지정제'를 유지해 의료의 공적 기능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하에서 논의가 진행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리법인이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의료의 공적 기능은 어쩔수 없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면 병원은 돈 되는 환자만 받으려 하고 건강보험의 틀에서 빠져나가려 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거라는 게 반대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영리병원이 민간 보험회사와 손잡고 환자를 가려받기 시작하면 당연지정제 역시 유명무실해 질거라고 주장합니다.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투입된 자본이 수입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환자들에게는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고 의료서비스 질은 오히려 떨어질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의료가 '산업'이냐 '공공 서비스'냐 하는 이념적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