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건전성' 높인다…'공적자금' 선제적 투입

<앵커>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와 외신의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오늘(13일) 오후 은행의 자본확충과 구조조정 기금 조성계획 등 은행의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에는 국제결제은행, 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18개 은행의 평균 BIS 비율은 12.19%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경기가 계속 나빠지면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하고 은행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어 이런 방안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에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은행의 BIS 비율이 8% 아래로 떨어져 부실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진동수 위원장은 "자본 확충 펀드를 1차로 12조 원 조성하고, 추후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은행권 스스로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금융권 부실채권을 사들이기 위한 20조 원 내외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