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에 6조 989억 원 투입

이르면 5월부터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 등 50만 가구(110만 명)에 6개월 시한으로 월 평균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40만명도 6개월간 공공 근로를 통해 월 83만 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받게 된다.

이를 포함한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 6조 989억원의 자금이 긴급 투입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긴급자금 6조 989억 원 가운데 추경 편성이 5조 7376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생계지원이 5조 2310억 원, 교육지원 2742억 원, 주거 지원 2324억 원 등이다.

우선 생계 곤란을 겪지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120만 가구(260만명)에 대해 맞춤형 생계 지원이 이뤄진다.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 가구(110만 명)에는 5,385억 원을 투입해 최장 6개월간 매월 평균 20만 원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가구당 가족 수를 고려해 12만∼35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실직자 40만 명에게는 2조 6000억 원을 지원, 공공근로를 통해 6개월간 월 83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형태는 현금 50%, 전통시장 상품권 등 소비쿠폰이 50%다.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5월부터 현금과 쿠폰이 저소득층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만 가구(12만 명) 추가되고 실직·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긴급 복지 대상이 3만 가구(8만 명) 늘어난다.
      
4년짜리 비정규직…노동계 "개악" 반발  

노동부는 12일 기간제·파견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곧바로 '비정규직법 개악 철회'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혀 노-정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을 앞두고 사용기간 2년 제한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대량 해고되고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비정규직 고용 유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6월 시행령을 개정해 파견허용 업무도 현행 32가지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차별시정 신청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또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50%를 2년 동안 감면해 주는 내용의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13일 입법예고된다.

양대 노총은 곧바로 항의성명을 내고 '비정규직법 개악 철회' 투쟁을 선포했다.

북한 "국제기구에 위성발사 통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오전 "북한은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인 은하 2호에 탑재해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 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최근 우주천체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에도 가입했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는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다음달 4∼8일 사이 동해 한 좌표와 태평양상 한 좌표 위로 발사할 것임을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의 발사 예정 시기는 지난 8일 실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여는 시점이다.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광명성 2호를 함북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로 알려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할 때 ICAO와 IMO 사전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제적 비난을 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대북 정보에 허점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의원 세비로 인턴 채용키로

한나라당은 12일 의원 세비로 인턴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 '일자리 지키기·만들기·나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최고위원·사진)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각 국회의원실에 1명씩 청년 일자리를 창출키로 하는 방안 등 다양한 고용 창출 대책을 내놨다.

박 최고위원은 "일자리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핵심 사안"이라며 "한나라당 소속의원 171명이 세비를 재원으로 각각 인턴을 한명씩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달중 의원총회를 거쳐 세비 갹출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4월부터 인턴 직원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됐던 해외 건설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문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계 "투자 지금이 최대… 더 이상은 힘들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 압박에 "어렵다"고 말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재계 총수들은 "(정부 차원에서)차입금 만기연장을 해 주면 투자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재계 단체 수장이 정부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조 회장은 1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앞서 "(투자를) 무작정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선진국들이 해외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크게 늘리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600대 기업의 올해 87조원 투자 계획은 맥시멈(최대)으로 봐야 한다"며 "2007년에 75조원을 투자했는데, 올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투자를 늘린 것은 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 회장단은 이날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빼고, 올해 600대 기업이 계획한 86조7593억원을 차질없이 투자하되 가능한 한 상반기에 투자를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원장은 "기업이 정책의 산물이 돼야 하는데 요즘은 거꾸로 기업이 정책의 수단으로 변질돼 정치권과 정부의 여론몰이용 수단이 되고 있다"며 "과거 1970년대 기업 위에 군림하던 관치가 되살아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애플 아이팟 가격 기습 인상

애플코리아가 국내 공급하는 '아이팟' MP3플레이어 가격을 최고 38% 인상했다.

애플코리아에 따르면 11일(미국시간) 신제품 아이팟 셔플 모델 발표와 함께 지난해 9월 출시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이팟 전 제품군의 가격이 32∼38% 인상됐다.

변동된 가격이 적용된 시점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일 늦은 저녁이었던 터라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이 갑작스럽다"며 적잖은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애플코리아 공식 쇼핑몰의 기준으로 아이팟 나노 8GB는 18만 원에서 24만 9000원으로 38% 올랐고 아이팟 클래식의 경우에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9000원으로 36% 가격이 상승했다.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아이팟 터치의 경우 8G는 28만 원에서 37만 9000원으로, 16GB 모델이 37만원에서 48만 9000원으로, 32GB 모델이 48만 9000원에서 65만 9000원으로 각각 32∼35% 인상됐다.

현재 애플코리아 공식 판매사이트를 제외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아이팟 판매가 올스톱됐다.

[한겨레신문] 기준금리 연 2%로 동결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를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기준금리가 동결된 것은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5.25%였던 기준금리를 매달 인하해 올 2월에는 2.00%까지 낮췄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려 제로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한은이 6개월만에 금리 동결 카드를 꺼낸 이유는 일단 숨고르기를 하면서 금리인하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성태 총재는 "작년 10월 이후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낮춰왔다"며 "그래서 이달에는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취한 금융완화가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점검하면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최소한의 금리 인하 카드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한국일보] 반기문 총장 "돈 떼먹는 기부자" 발언에 미 의회 발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돈 떼먹는 기부자(deadbeat donor)'라는 표현으로 제때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미국을 비판해 일부 미 국회 의원들이 불쾌감을 내비쳤다.

반 총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한 다음 날인 11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 레티넌 의원(플로리다)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 발언에 대해 로스 레티넌 의원은 "반 총장이 사용한 '돈 떼먹는'이라는 표현에 매우 화가 났다"며 "미국은 국민 세금의 상당 부분을 그 기구(유엔)에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반 총장은 회동이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유엔 운영예산 48억6,000만 달러 중 22%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돈을 제때 내지 않아 현재 밀려 있는 분담금이 10억 달러에 이르는 점을 환기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멕시코, 호주에 콜드게임승 본선행

멕시코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외국인 선수 카림 가르시아의 홈런포 2방을 앞세워 호주를 따돌리고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라운드에 올랐다.

멕시코는 12일(한국시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파르케 포로 솔 구장에서 벌어진 호주와 WBC B조 1라운드 패자부활전에서 홈런 3방 포함, 장단 13안타를 몰아쳐 16-1,6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다.
 
멕시코는 이미 8강에 오른 아마추어 최강 쿠바와 13일 오전 10시 순위 결정전을 치른다.

여기서 지는 팀이 B조 2위가 돼 A조 1위 한국과 16일 낮 12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2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국민일보] 저출산 탓에 서울 유치원 9년 새 30% 감소

서울 시내 유치원이 저출산과 영어교육 부담 등으로 근 10년만에 30% 가까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만 5∼6세 미취학 아동을 가르치는 유치원이 1999년 1237곳에서 지난해 883곳으로 9년 새 28.6%(354곳) 감소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중랑구가 이 기간 82곳에서 38곳으로 절반 이상 줄면서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시교육청은 "저출산 여파를 중심으로 영어교육과 경제적 부담 등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라고 진단했다. 유치원은 대부분 사립이어서 원생이 없으면 경제적 타격으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서울메트로, 민노총 탈퇴하겠다"

인천지하철에 이어 서울메트로 노동조합도 민주노총 탈퇴 방침을 밝혔다.

정연수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은 12일 취임식 뒤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선 조합원을 설득하고 찬반 투표로 탈퇴하는 방법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 방식이 어렵다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에 맞춰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민주노총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조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상급단체(민주노총)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일부 조합원이 모여 기존 노조와 정체성이 전혀 다른 노조를 같은 기업 안에 세울 수 있다.

[조선일보] 유가, 추가감산 전망에 11% 급등
 
12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추가 감산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속에 3주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 종가보다 4.70달러(11.1%) 오른 배럴당 47.03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지난 2거래일 동안 10% 가량 떨어졌던 유가는 다시 주초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날 상승폭은 지난 2월 19일 이후 최대치다.

덧말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간부들이 도박판을 벌인 동료를 처벌한 뒤 자신들끼리 도박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11명이 동반 사퇴했네요.

12일 현대차노조에 따르면 1월 19일 울산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아산공장위원회 소속 노조 간부 A씨에 대해 지난해 임금협상 기간에 조합원들과 어울려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상실'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내려온 30여 명의 아산공장 노조 간부 가운데 3~4명은 대회가 끝나자마자 도박판을 벌인 사실이 반대파 조직의 대자보를 통해 알려지자 현대차노조 아산공장위원회 김영상 의장은 12일 "노조의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조합원의 불신을 야기한 데 책임을 지고 집행부 총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