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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 위해 현금·상품권 등 '6조 지원'

생계지원대상 104만 가구서 224만 가구로 늘어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진작을 위해서 6조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같은 소비 쿠폰 지급 방식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먼저,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밝힌 민생안정 긴급 대책의 주요 대상은 실직이나 폐업으로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이른바 '신 빈곤층'입니다.

먼저 4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한 명씩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시켜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5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사람에 매달 83만 원씩, 절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기초 생활 대상자는 아니지만, 장애자나 노약자와 같이 근로 능력이 없는 50만 가구에 대해서는 매달 20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공공근로와 현금 지원 기간은 모두 6개월 한시적입니다.

[허경욱/기획재정부 제1차관 : 취약계층의 생계를 도와주겠다는 것이 더욱 큰 표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 분들이 워낙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자연히 경기부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이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 빈곤층 20만 가구에는 연 3%에 저리 대출도 이뤄집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 지원 대상은 현재 104만 가구 175만 명에서, 224만 가구 43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원리금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정부는 6조 원 정도의 민생 안정 대책이 담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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