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대책은,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상 은행 신용대출에서 제외되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이 대상입니다.
저신용자 전용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을 현재 다섯 개에서 14개로 늘리고, 대출 규모도 1조 3천6백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5백만 원씩 빌릴 경우 24만 명 정도의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니다.
최저 연 6%에서 최고 19%대 이율의 은행 대출 상품이 당장 이번 달 부터 확대 판매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3개 은행이 참여하는, 서민 맞춤대출 상품 안내 서비스에도, 올 상반기 안에 13개 은행이 추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집계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지난 1월 말 현재 813만 8천 명.
1년 전보다 51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반면 서민금융기관은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져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금 증가 규모가 예수금 증가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고 은행과 카드사의 지난해 4분기 카드 대출도 3분기에 비해 1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자금 경색난에 놓인 신빈곤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들이 부실을 우려해 대출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의 서민대출 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이를 은행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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