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재판 간섭"…신영철 '거취 논란' 가열

<8뉴스>

<앵커>

어제(9일) 조사가 중단되면서 한때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설이 나돌기도 했는데, 그러나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법원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이어져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신영철 대법관은 오늘 재개된 조사에 정상적으로 임하며 자신을 방어했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조사중단을 요청해 자진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던 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신대법관은 조사과정에서 조목 조목 해명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진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신 대법관의 사의표명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사퇴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신 대법관의) 사직서 반려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고 들으셨어요?)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이에따라 법원 안팎에 급속히 퍼졌던 신대법관의 자진사퇴설은 일단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소장판사들과 재야법조계의 비난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 간섭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의 설민수 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현재 관료화된 법원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진상조사와 무관하게 신대법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