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조사·거취에 판사들 '촉각'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 개입 의혹으로 이틀째 대법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선 법관들은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설 등 거취 문제에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9일 신 대법관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조사가 중단되면서 한때 사퇴설이 흘러나왔지만 신 대법관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10일 오전부터 다시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상당수 법관은 일단 조사 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대다수 판사는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대법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상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신 대법관의 거취와 무관하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불거진 의혹들이 사법부의 독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대법원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퇴 여부는 사실관계가 모두 정리되고 그에 대한 판단이 나온 후 결정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으로 대법원 조사를 받는 일도 처음일 뿐더러 조사 과정에서 갑작스레 '불명예 퇴진설'까지 거론되자 법원 일각에서는 혼란스러워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한 판사는 "자진사퇴는 신 대법관이 결정할 문제지만 갑자기 조사가 중단됐다가 사퇴설이 흘러나오는 등 상황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많은 법관들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초유의 사태라 그런지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상황이 진행되는 것 같다"면서 "사법부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