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미속의 일본정치

오자와 정치자금 파문

작성 2009.03.09 14:26 조회수

일본 정계의 불법 정치자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비서가 니시마츠 건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도쿄지검에 체포된 뒤, 오자와 대표 사퇴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또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상도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에 희색을 보이던 여당에도 불똥이 튀자, 일본 정치권은 이번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자와 민주당대표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오늘 일본 아사히 신문조간에 보도된 조사결과 이번 스캔들에 대한 오자와대표의 설명을 납득하겠느냐는 질문에 77%가 납득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표직을 유지해도 좋다는 답은 26%에 불과한 반면, 그만둬야한다는 의견이 57%였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의 조사결과도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가 81%, 사임해야 한다가 53%였습니다.

여론이 방향을 틀자 민주당내에서도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민주당 간사장은 어제 NHK에 출연해서 진퇴문제가 부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생각은 없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새로운 전개가 될 것이라고 말해, 수사상황에 따라 진퇴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밝혔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선 한시라도 빨라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동향으로 볼 때 오자와 대표는 조만간 사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당인 자민당에 대한 지지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소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1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투표를 하겠다는 정당에서도 민주당의 3분의 2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정치자금 문제로 곤경에 빠지면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은 더욱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악재를 틈타 한 때 4,5월 총선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수사가 자민당에 까지 미치면서 갈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이어지는 총리의 실언, 역대 최저수준의 총리 지지율, 그리고 여야 가릴 것 없는 불법 정치자금 파문, 생산감축과 인원감축이 줄을 잇고, 전후 최악의 지표를 보이는 경제위기.

정치도 경제도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일본.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엔화만이 강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편집자주] 깊이있는 분석과 통찰력이 느껴지는 이은종 기자는 그동안 사회.국제 이슈와 경제 현장에서 오랫동안 현장취재와 데스크를 거치고 현재 SBS 보도국 특임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연륜에서 뿜어나오는 해박한 지식과 함께 일본의 정치.경제에 대한 식견으로 핵심을 짚어주는 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