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신 대법관의 용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는 8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근무평정권과 배당권을 가진 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처리 방향을 암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면서, 신 대법관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한 사법부는 정치 세력의 공방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눌릴 것이라며 용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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