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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세 내기도 힘들어"…자영업자 '긴급 지원'

<8뉴스>

<앵커>

경기침체 속에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김옥녀 씨.

30만원 하는 가게 임대료와 생활비를 지불하고 나면 매달 손에 쥐는 게 거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김옥녀/자영업자 : 가게새 내기도 힘들지. 우리도 정리하려고요. 붙들고 있어봐야 가망성이 없어….]

정부가 이처럼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에게 지역 신보의 보증을 통해 5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대출해 줄 계획입니다.

자영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3~4%.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금리와의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희망자만 가입하는 '임의가입' 제도로 운영하되, 5인 혹은 10인 미만 사업자로 제한을 두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앞서 휴업이나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66만 원에서 132만 원을 최장 4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에서 33%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몰락 할 경우에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597만 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이후 처음으로 600만 명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다시 559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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