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967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4.5% 낮춰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4% 떨어졌고 서울도 6.1% 하락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분당, 용인 수지가 -20% 내외의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공동주택도 지난해보다 6만 가구 줄어든 19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명의 주택의 경우 3억 원을 추가 공제받아 실질적인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9만 3천 가구에서 올해 6만 1천 가구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내일(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함에따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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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젯밤 숨진 초등학생 남매의 어머니 34살 이 모 씨로부터 남매 살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자신의 집에서, 11살과 9살난 초등학생 남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수면제를 몰래 빼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또, 평소 생활고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이 없고, 남매의 시신에서 격렬하게 저항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주변 인물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평소 남매가 문단속을 잘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부검 결과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등을 토대로, 어젯밤 어머니 이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르면 오늘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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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11월, 촛불 집회 재판 처리와 관련해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 대법관은 지난 11월 6일 '야간 집회 관련'이란 제목의 이메일로 피고인들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며,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여러 사람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내용을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 대법관은 이어 지난 11월 24일에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고 재차 강조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전달된 시점은, 박재영 당시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뒤 한 달 뒤 입니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윤리 감사관 등이 포함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신 대법관과 메일을 받은 판사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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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KAIST가 내년부터 전국 일반 고등학교장 추천과 심층 면접만으로 150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교육은 획일적이고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잃어 가고 있다면서, 사교육을 받지 않은 눈에 띄지 않는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목고 학생들을 추천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농어촌, 저소득층 학생을 각각 10%씩 뽑기로 했습니다.
사교육의 온상이 되고 있는 각종 경시대회 성적도 선발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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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의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이 2회씩 늘어납니다.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 공사는 오는 9일부터 오전 8시를 전후로 5호선과 7호선의 양방향에서 전동차가 한 대씩 추가 운행해, 혼잡도를 1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호선 방화 방면은 강동역에서 강동 방면은 화곡역에서 추가 운행되는 열차가 출발하고, 7호선 장암 방면은 광명 사거리역에서, 온수 방면은 마들역에서 각각 출발합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국제형사재판소가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해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터키에선 열차와 트럭 충돌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나이가 화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절기상 경칩인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10~4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전남 남해안에는 5~2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은 5~1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최고 3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7도~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로 오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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