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성장률 -5∼-8%…환란 수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년 전 환란 당시의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경기 회복 시점은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4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예측기관들은 기관에 따라 1분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5∼-8% 정도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환란 당시인 1998년의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7.9%, 3분기 -8.1%, , 4분기 -6.0% 등이었다. 지난해 4분기는 -3.4%로 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애초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2.4%에 이를 것으로 봤으나 -2∼-4% 정도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로는 -7∼-8%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허 본부장은 "당초에는 하반기에 경기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기가 그렇게 나빠질 것으로 보지 않았으나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여야간 산업자본(기업)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둘러싼 이견으로 임시국회 일정을 넘겨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앞서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를 10%에서 20%로 각각 높이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해 소유한도를 둘러싼 여야간 물밑 접촉이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지분 소유 한도 10%를 고수했고, 민주당은 10% 이하를 주장했으나 접촉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지분 소유한도를 9% 정도로 하는 데 여야간 합의점을 찾았으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했다"며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는 앞서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 등 6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미디어 관련법 6개법안 중 여야가 처리키로 했던 저작권법 개정안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 특별법(디지털TV법)도 처리됐다.
 
9월부터 외국계 대형 로펌 국내 진출

법률시장의 '마이너리그'나 다름없는 한국에 메이저리거 격인 영국과 미국의 대형 로펌이 진출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국과의 FTA가 발효돼 외국계 대형 로펌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면 국내 로펌시장에는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로펌 소속이 아닌 변호사들도 이번 법 제정을 법률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긴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3일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치와 운영, 외국인 변호사의 외국법 자문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법 자문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FTA 비준안도 통과돼 9월 이후에는 싱가포르의 대형 로펌이 국내에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공공근로' 11년 만에 부활 추진

정부가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신 공공근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시행했던 공공근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1999년에만 약 50만 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했다.

정부는 실직으로 인해 신빈곤층으로 떨어진 30~40대 이상 중장년층을 우선적으로 '신 공공근로'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영세기업 실직자들과 폐업한 자영업자 등이 해당된다.

급여는 매달 100만 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청년층 실업자는 공공근로 대신 공공부문 인턴제 등을 대폭 확대해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후 이 같은 내용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추경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유례없는 3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추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벌금 못 내면 사회봉사로 벌금대체

올 9월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만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이 아닌 사실상 구금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05∼2007년 벌금형 선고자 135만명 중 300만원 이하는 127만명(94%)이고 이 가운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은 연평균 3만 2000여명이다.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에게 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한다.
 
[경향신문] 군 사상 첫 전투함 파병 청해부대 창설

한국군 역사상 첫 전투함 파병부대인 청해부대가 3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 기지에서 창설식을 가졌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인근 해역 아덴만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한편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CFM)와 공조해 해적 차단 및 테러 방지 등 해양안보작전(MSO)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청해부대 장병들은 지난달 1일부터 함정 기본훈련을 시작으로 작전명령과 교전규칙, 대테러 대응작전 등 3단계에 걸친 고강도의 사전 교육을 마쳤다.

청해부대의 첫 번째 함정으로 출항하게 될 문무대왕함은 4500t급으로 함대공 유도탄 하푼 8기, SM-II 32기, 대잠어뢰 MK44로 무장했으며 근접방어를 위한 골키퍼 2문이 장착돼 있다. 

[국민일보] 공정택 교육감 징역 6월 구형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75)에게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공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제자이자 학원장인 최모씨에게 1억9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 교육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동아일보] 한양대 '보직 실험'… 부총장 공모

한양대가 교내 교수들을 대상으로 부총장 직을 공개 모집하는 등 '보직혁명'을 실험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대학에서 총장이 보직 교수를 직접 임명하거나 직간접 선거를 통해 임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내부 공모로 고위 보직교수를 선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양대는 지난달 23일 서울캠퍼스 부총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3일 지원자 접수를 마감했다.

공모에는 모두 5명의 교수가 지원했다.

[조선일보] 국정원 부서장급 대폭 물갈이

원세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정원 실·국장 및 시도 지부장 등 부서장급 간부 가운데 85%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1, 2, 3차장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로 1급 간부들이 포진해 있는 지부장을 포함한 부서장급에 대한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며 "전체 부서장급 간부 중 85%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조만간 2, 3급에 대한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방통위 "WBC 중재 의사 없어" 

오는 5일 개막하는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의 지상파 생중계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WBC가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혀 중재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이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 대상은 월드컵축구대회와 올림픽 등 두 개 국제스포츠행사"라며 "WBC는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 마찰을 빚는 IB스포츠와 지상파 방송국간 중계료 협상에 개입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한겨레신문] 환율·주가 일단 진정세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나흘 만에 달러당 1,550원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악재들이 잇따라 불거져 환율은 널뛰기 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90원이 떨어진 1,552.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19.70원이 급등한 1,59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오전 한때 1,594원까지 상승해 1,600원선을 위협했다.

이에 당국은 장 초반부터 달러를 내다 팔면서 1,600원대 진입을 막았고, 이후 지속적인 개입으로 환율 하락을 유도했다.
 
[한국일보] 법원 "사찰 관람료 일괄 징수 부당"

등산할 때 사찰측에서 일괄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유사한 소송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명확하게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민사13단독 윤태식 판사는 서모(서울시 노원구)씨 등 22명이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 달라며 경기 동두천시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자재암은 서씨 등에게 각각 1,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법 공보판사는 이에 대해 "등산코스가 자재암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매표소 위치를 달리하면 관람객과 비관람객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찰에서 문화재가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관람료를 일반 등산객에 대해서까지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덧말

대한석탄공사가 '막장 드라마'나 '막장 국회' 같은 유행어의 확산에 제동을 걸고 나섰네요.

조관일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3일 언론사 등에 돌린 '막장은 희망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광산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지하의 끝부분을 뜻하는 '막장'이라는 말이 최근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며 '막장'이란 표현의 오용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는 "막장은 폭력이 난무하는 곳도 아니고 불륜이 있는 곳도 아니다"라며 "30도를 오르내리는 고온을 잊은 채 땀 흘려 일하는 숭고한 산업현장이자 진지한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하고 "그들의 가족 처지에서 막장 운운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상심하고 가슴이 아픈지 생각해봤느냐"고 되물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