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수요예측 때문에…세금 먹는 민자도로

<8뉴스>

<앵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들에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으로 손해가 나고 있는 걸, 모두 정부가 메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송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통한 지 2개월이 지난 부산-울산고속도로입니다.

47.2Km의 6차선 도로는 한산합니다.

요금이 기존 경부고속도로 동일 구간보다 2배 가량 비싼 3500원이다 보니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자기업이 협약한 교통량은 하루 6만 6천대로, 교통량이 이보다 적으면 정부가 민자기업에 손해을 보전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교통량은 40% 수준인 2만 6천여대에 불과합니다.

교통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연간 5백억 원이 넘는 돈을 정부가 민간투자업체에 물어줘야 합니다.

지난해 7월 개통한 마창대교도 실제 교통량이 협약 통행량의 35% 수준에 불과해 경남도가 투자회사에 6개월분치 58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모두 교통량 수요예측을 맡은 용역회사들이 뻥튀기 예측을 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으로 해마다 국민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지만 용역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 담당 공무원 : 국가 공인기관에서 검증을 거치는 데도 그런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미래 불확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교통량 산출근거 조차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공무원 : 협약상에 조건상에 그런 것은 비밀조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교통량에 대해서는 외부에 안나갑니다.]

민자고속도로가 시민들에게는 비싼 통행료를, 정부에게는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