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정무위 '파행'…법안 처리에 '난항'

<앵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늘(3일) 국회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경제관련 쟁점법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방위와 정무위가 아침부터 파행하는 등 법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극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낸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일부 상임위에서 또 다시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문방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미디어법안을 기습상정한 여당 소속 고흥길 위원장의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 위원장의 퇴장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또 미디어법 중 여야간 이견이 적은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 전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측 법안들이 빠져 있다며 말싸움을 벌이다 30여분만에 정회됐습니다.

이에 앞서 전병헌 의원등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 법은 국민적 합의없이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며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도 여당 소속의 김영선 위원장을 인정할수 없다며,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파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법안과 함께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금산분리 완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교육위에서도 교원평가제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는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