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면책 특권' 사라진 운전자 보험료 내릴까

<8뉴스>

<앵커>

자동차 종합보험의 형사면책 특권이 사라지면서, 운전자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관심이 높은데요. 사고도 줄겠고 면제도 없어지는 만큼 보험료 하락이 기대되지만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합니다.

<기자>

중상해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게되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교통사고가 줄게 돼서 손해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운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이 낮아지면 보험회사의 이익이 늘어 보험료를 내릴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손해율이 낮아져도 보험료 조정으로 반영되려면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합보험의 형사 면책 특권이 사라진 대가로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손해보험업계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영종/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자동차 보험료라는 것는 사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형사 특례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할때 산정 요소로 삽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운전자들은 중상해 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또는 소송 비용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정병두/삼성화재 자동차상품 파트장 : 자동차 보험내에 있는 형사상의 책임을 보상을 하는 특약이라든지 장기 운전자 보험에 있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상품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의 형사합의금 보상 특약 등에 가입하려면 연간 2만 원 정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손보업계는 종합보험이 사고를 냈을 경우 민사상 피해보상을 하는 것인만큼 이번 헌재의 판결로 종합보험의 수요가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 책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특약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당장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 부담은 다소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