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임사무 493개 지방이양 추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7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493개 국가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무는 전체 천 128개 기관위임사무 가운데 지자체가 지방 이양에 동의한 것입니다.

지방 이양이 추진되는 기관위임사무는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실효 고시 사무,농수산식품부의 어장면적·위치조정 사무등입니다.

위원회는 또 나머지 284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중 지방 이양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방분권 정책 총괄 조정·심의기구로, 오는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