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장 직권상정 압박", 민주 "실력저지"

김형오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 의장이 미디어법안을 직권상정해줄 경우 이른바 '재벌방송'의 우려를 불식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방안이 경색정국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2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본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이날 중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하면서도 "미디어법을 뺀다 넣는다 말한 적이 없다"며 조만간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김 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기로 결심을 해준다면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미디어법 수정안을 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신문.방송 겸영 및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 최대 20% 보유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야당이 '언론장악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지분 제한을 2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러한 기류로 미뤄볼 때 여권은 미디어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일괄처리를 염두에 둔 가운데 쟁점법안 실력저지를 다짐하며 본회의장 점거까지 불사키로 한 민주당을 상임위로 끌어내기 위한 막판 절충을 시도하되 여의치 않으면 다음달 2∼3일 직권상정 강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정상 가동, 100여건의 계류법안을 처리키로 하는 한편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압박하면서 김 의장의 직권상정시 파국을 경고했다. 또 본회의장 점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시대착오적"이라며 "국회의장이 나서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김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법사위를 가동해 50건 이상을 처리하면 본회의에서 100건 가까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만큼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미디어법 수정안'과 관련, 원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여론 수렴을 아주 폭넓게 다양하게 해야한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미디어법의 내용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처리를 놓고 물밑 대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제3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문국현 원내대표도 경제.민생법안의 선별처리 및 미디어법의 경우 '처리기한 없이 상임위 토론을 충분히 벌인다'는 내용을 한나라당이 보장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