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도 중상해 사고 땐 처벌"

작성 2009.02.27 09:53 조회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중앙선 침범 등 10대 중과실이나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책임을 면해주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당분간 관련 사건의 송치를 보류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중상해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 가입자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면해주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선진국보다 높고 해당 조항 때문에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점과 중상해를 입히고도 사고처리를 보험사에 맡겨 버리는 풍조 등을 감안하면 기본권 침해의 측면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형기, 조대현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내고 "다수 의견처럼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빌미로 더 많은 배상을 얻기 위해 가해 운전자를 압박하는 등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혼란이 없도록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라며 "입법을 새로 해야 하는지,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한지는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의혹 방위사업 진상조사 착수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학송)가 70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KDX-Ⅲ)과 잠수함 획득사업(장보고사업), 차기전차(흑표)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방위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위사업청 업무 소관인 'KDX-Ⅱ, KDX-Ⅲ 계약 의혹', '흑표전차 원가상정 및 기술이전료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국방위는 "한국형 구축함 획득사업 및 흑표전차와 관련해 국방위 위원들이 2008년도 국정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업무보고시 많은 질의를 했으나, 방위사업청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혹을 불식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여야의원 7∼9명으로 구성되는 조사위는 다음달 4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한국형 구축함 획득사업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담합해 번갈아 계약을 수주하며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흑표사업과 관련해서는 흑표의 정확한 제조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또 터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기술 이전료가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개발에 참여한 연구기관과 업체가 나눠 갖는 구조여서 문제가 됐다.

MBC노조 26일 총파업 돌입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과 관련해 총파업 재개를 선언함에 따라 MBC 노조가 26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SBS, EBS 등 다른 지상파 방송사 노조들도 파업에 동참하거나 파업 동참 시기를 저울질하는 중이다.

MBC는 노조원 진행자가 파업에 동참함에 따라 오전 6시부터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 비노조원인 김세용 앵커, 김수정 아나운서를 진행자로 투입했다.

MBC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여의도 MBC방송센터에서 총파업과 관련 노조 출정식을 열었다.

SBS노조는 "파업 동참을 선언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미디어관련법의 본회의 상정이 시도되면 즉각 제작 거부 등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SBS노조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목동 SBS본사 앞에서 '한나라당 언론악법 날치기 상정 미수 규찬대회 및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EBS노조는 전면 제작 거부는 선언하지 않았으나 파업에는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KBS노조는 27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민주광장에서 사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 미디어법 날치기 상정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국방부 "북한 미사일 대비 3차례 요격실험 완료"

미국 국방부가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나리오를 상정, 이미 3차례의 요격실험을 마쳤다고 밝혔다.

패트릭 오라일리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국장은 25일 하원 군사위원회의 미사일 방어체계(MD) 청문회에서 "제한적이고 초보적이지만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알래스카에서 응전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3차례 (요격실험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오라일리 국장은 요격실험을 통해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요격실험은 가상의 적이 발사한 미사일 1기에 5기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 체감경기 외환위기 이후 최악

제조업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수출기업은 환율 급등 효과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139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2009년 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2월 업황 BSI는 43으로 전월의 47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998년 1분기(35)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황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경영여건이 나쁘다고 답한 기업이 좋다고 답한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체감경기 악화 폭이 컸다.

중소기업의 2월 업황 지수는 43으로 전월보다 5포인트 떨어지면서 98년 1분기(33)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대기업 지수는 1월 45에서 2월 43으로 2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내수기업의 지수는 45로 전월보다 무려 7포인트 급락했다.

하지만 수출기업의 지수는 39에서 40으로 1포인트 높아졌고 3월 전망 지수는 45로 5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00대 기업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을 조사한 결과 76.1로 나타나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째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경련 BSI가 10개월 연속 기준치 100 이하를 밑돌기는 정치 불안기인 80년 2월∼81년 11월, 외환위기 전후인 96년 7월∼99년 1월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중앙일보] 2년 뒤면 한국도 위성강국

한국도 '천리안' 같은 위성을 2~3년 안에 갖는다.

이미 지구 상공을 돌고 있는 아리랑 2호에 이어 내년 레이더 위성인 아리랑 5호, 2011년 적외선 위성인 아리랑 3A호 발사를 위해 현재 한창 개발 중이기 때문이다.

이들 두 기의 위성만 올라가면 한국은 한반도 상공뿐 아니라 전 세계의 지상을 손금 보듯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격탐사실 김윤수 팀장은 "맑은 날 낮에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광학 위성인 아리랑 2호로,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낀 날 또는 밤에는 아리랑 5호로, 그나마도 미진하면 발산하는 열의 차이로 사물을 분별하는 아리랑 3A호로 전천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임금 삭감분 일부 근로소득공제 추진

기업이 노조와 합의로 임금을 깎아 일자리 유지 노력을 할 경우, 임금 삭감분의 일부를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정산 때 공제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소득공제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노사합의를 거쳐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법인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런 감세혜택을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삭감분의 절반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한국일보] 쏘나타·그랜저도 멈췄다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극심한 수요 감소 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현대차는 최근 경기침체와 유가급등 등으로 RV 및 중형 차종 수요가 줄어 울산 2공장과 5공장의 투싼 생산라인 과그랜저TG, 쏘나타를 만드는 아산공 장에 대해 일시 휴무를 결정했다고 26 일 밝혔다.

기아차도 SUV인 스포티지를 생산하는 광주공장 일부 라인을 25~27일가 동을 중단키로 했다.

그동안 생산설비 공사와 재고 조정 등을 위해 일부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 적은 있었지만 현대·기아차의 주 요 차종 생산라인이 동시에 멈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향신문] 복지 공무원이 '기초수급' 할머니 살해

충남 천안지역에서 지난 1월 실종된 70대 할머니가 한 달여 만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은 인근 면사무소에서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50대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평소 사무실을 찾아와 자신을 너무 귀찮게 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26일 동남구 ㄷ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장 한모씨(51)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7시50분쯤 천안~충북 진천을 잇는 역둔재 고갯길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삽으로 구모씨(71·여)의 머리 등을 10여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다.

[국민일보] 민주 "대한민국은 형제공화국" 형님 성토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6일 "오늘부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이 바뀌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형제공화국이 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날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의 미디어 관련법 직권상정이 사실상 이 의원의 지휘하에 이뤄졌다고 믿고 있다.

여야간 복수의 채널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도, 이 의원의 '밀리면 안 된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협상이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다.

정세균 대표도 라디오 방송에서 "고흥길 위원장이 형님의 요구를 받들어 이렇게 국회 파행을 몰고 왔는데, 국회의장마저 형님 요구에 굴종할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개인정보 유출 대비는 '공공 기관'

국민의 신상 정보들이 공공기관을 통해 줄줄이 샐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세금납부 기록이나 건강보험사용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갈 경우 민간기업에서의 정보유출 사태보다 훨씬 큰 파문이 예상된다.

동아일보가 26일 단독 입수한 '2008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안조치상 문제점이 78건이나 발견됐다.

기관별로 적게는 3건에서 많게는 18건까지 지적사항이 나왔다

최종 보고를 받은 행안부는 평가 대상기관에 대해 "평가받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부 계약을 이유로 끝까지 함구했다.

[조선일보] '불패' 뉴욕 부동산도 반값으로 꺾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