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법 직권상정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여야간 논란을 빚던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문방위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민주당은 문방위 회의실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3당 간사에게 계속 협상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없다"며 "국회법 제77조에 의해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일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고 위원장은 이후 배포한 성명서에서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한 국회의원의 입법권 제약"이라며 "미디어법 상정은 통과가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버금가는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안을 직권상정함으로써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대여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정세균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되는 날에 언론악법을 날치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도대체 정신이 있는 여당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60여명은 이날 밤부터 문방위 회의실을 점거했다.

전국언론노조는 26일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BC 노조는 필수 송출인력을 제외한 2000여명의 조합원들이 방송제작을 거부키로 했으며 SBS 노조는 26일 오전 파업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해 파업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LG 신입사원 대졸 초임 최고 15% 삭감

삼성그룹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10∼15% 삭감키로 했다.

LG 역시 대졸 초임을 5∼15% 줄인다.

깎은 임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재계는 기존 직원의 임금도 2∼3년 동결하거나 반납받는 방식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30대 그룹 채용 담당 임원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기업별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최대 28% 삭감키로 했다.

구체적인 삭감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초임이 2600만∼3100만원이면 0∼7%, 3100만∼3700만원은 7∼14%, 3700만원 이상의 경우 14∼28% 삭감률이 적용된다.

2600만원 미만인 기업도 전반적으로 낮춘다.

이 기준대로라면 현재 2800만∼4700만원까지 넓게 퍼져있던 30대 그룹 신입사원 연봉은 2700만∼3500만원 선으로 축소된다.

30대 그룹은 이와 함께 기존 직원의 임금도 조정할 계획이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조정이 쉬운 대졸 초임부터 대상으로 했지만, 기존 직원의 임금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존 직원의 임금을 3년 정도 동결하고, 신입 사원은 매년 올리는 방식 등으로 합리적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에 혼인 감소 폭 8년래 최대

정부와 자치단체의 잇따른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기침체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혼 숙려기간 도입으로 주춤했던 이혼율도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인구동향 집계를 통해 지난해 출생아 수가 46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7000명(5.5%)이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만 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전년(1.25명)보다 0.06명 감소했다.

혼인 건수 역시 32만 9600건으로 전년보다 1만 6000건(-4.6%) 감소했다.

이는 2000년 -7.9%의 감소폭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최대수준이다.

출생아 수는 3년만에 감소했다.

정부 당국의 출산장려 지원책과 쌍춘년(2006년), 황금돼지해(2007년) 속설로 2006년 이후 2년간 증가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가 불임시술비용 지원회수를 3회(150만원)로 늘리고 지난해 12월부터 1인당 20만원까지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나 출산장려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혼은 지난해 전체로는 11만 7000건으로 전년 대비 7600건(-6.1%)이 줄었지만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12월에는 1만 800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무려 11.3%나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아직 추세적으로 단정하긴 힘들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4대 보험 징수업무 2011년부터 통합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징수업무가 이르면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보험 징수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처리하던 보험료 고지서 발송과 수납·체납 업무가 건보공단으로 통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6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징수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징수통합 서비스를 시행하면 보험료 수납이 편리해지고, 징수 업무를 맡았던 인력 가운데 1200명이 새로운 서비스에 투입돼 전반적으로 사회보험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위 야당의원들은 실효성 문제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아 표결 전에 모두 퇴장,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연금공단 노조도 법안 통과에 반발해 즉각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통합 고지되면 서민들의 체감적인 가계 부담이 커져 보험료 대량 체납사태가 일어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 5만 원권 도안 공개

한국은행이 오는 6월 발행할 예정인 5만원권 도안을 25일 공개했다.

5만원권 크기는 가로 154㎜, 세로 68㎜로 새 1만원권보다 가로는 6㎜가 크고, 세로는 같다.

화폐 색상은 황색 계열을 사용, 녹색 계열인 1만원권과 구분할 수 있게 했으며 각종 최첨단 위조방지 장치들을 도입, 고액권의 위상을 부여했다.

도안의 앞면에는 신사임당 초상과 함께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묵포도도'와 '초충도수병' 가운데 가지 그림을 보조소재로 사용하고 바탕 그림은 왼쪽에 '난초와 기하학 무늬', 오른쪽에는 '고구려 고분벽화 무늬'가 각각 배치됐다.

국방부, 지급격차 50배 성과급제 시행

국방부가 최상위 등급자와 최하위 등급자간 최고 50배 차이가 나도록 차등 성과급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25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과중심 업무수행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등 성과급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성과급제에 따르면 국 단위로 개인별 상대평가를 통해 차등화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가장 높은 'SS등급'을 받은 2%는 기본급의 250%에 해당하는 성과 상여금을 받게 되고 최저 D등급을 받은 3%는 기본급의 5%만을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기본급 270만원을 받는 5급사무관을 기준으로 할 경우 S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으로 675만원을 받게 되지만 D등급에게는 13만5000원만 주어져 50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중앙일보] 미국 보고서 '북한 인권 지독하게 나빠'

미 국무부는 25일 북한의 인권기록이 여전히 지독하게 나쁜 상황이라며 북한 인권문제는 북미관계 정상화 대화에서 한 부문을 차지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구소련 연방국, 이란, 짐바브웨, 미얀마, 베트남 등도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또 앞으로 미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 우려에 대해서도 유의하겠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인권문제에서 과거 부시 행정부와는 확연하게 다른 길을 걸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표현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인하며 이주와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치범을 포함한 탈법적인 살해와 실종, 자의적인 구금으로 은둔 국가 안에서의 삶이 계속 무시무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생명을 박탈한 인권침해 사례로 북한 경비병이 작년 7월11일 금강산 남한 관광객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을 꼽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청와대 홍보지침' 지방경찰청 3곳에도 전달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청와대 '이메일 홍보지침'이 경찰청 외에 지방경찰청에도 내려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방경찰청 세 곳에 (청와대 이메일) 지침이 내려갔고 그 과정에서 <오마이뉴스>에 유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만 보냈으며, 그 이상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 청와대·경찰청 해명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일보] 불 난 검사실 생수통서 농약 성분 검출

전주지검 하모 검사실에 있던 생수통에서 이달 초 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하 검사에 의해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김모(43) 경사가 지난 15일 검찰청사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다는 점에서 두 사건의 관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달 초 하 검사실 직원이 생수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물이 파란색을 띈다고 보고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농약 성분으로 판명됐다고 25일 밝혔다.

농약 생수통이 발견된 검사실은 불이 난 전주지검 252호실과 달리 3층에 있다.

[경향신문] 법원 수뇌부 '재판권 침해' 더 있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이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항의하기 위해 수석부장판사를 찾아간 자리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양형 문제 등 재판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다른 간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법원 수뇌부에 대해 소장 판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가 '촛불사건 집중 배당'을 계기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해석이다.

25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촛불사건 집중 배당에 대해 형사단독 판사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자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이 판사들을 불러 모아 배당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판사들은 법원장과 자리 이후에도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가로 몇 차례 직접 찾아갔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한 판사는 "촛불사건 외에도 말 나온 김에 하자는 분위기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다"며 "뇌물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간부 판사가 '기각사유를 좀더 자세히 쓰라'는 식으로 얘기한 사례를 들며 해당 판사가 허 부장에게 '월권 아니냐'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지난해 4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 5년만에 감소

환율 상승과 경기 침체로 해외여행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금액이 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08년 중 신용카드 해외 사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거주자들이 해외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포함)를 사용한 금액은 12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6% 줄었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은 카드사태로 소비가 위축됐던 2003년 3분기(-1.3%)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68억 2000만달러가 해외에서 사용돼 전년 대비 7.0% 늘었으나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수가 1199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10.0% 줄고 해외여행 지급 총액이 171억 2000만달러로 22.1% 감소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복권·담배  구입에 수사용 위폐 지불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제과점 여주인 납치 용의자들에게 경찰이 미끼로 준 위조지폐를 사용한 사례가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위조지폐 7000만 원을 갖고 도주한 납치범 정승희 씨(32)가 7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구입한 데 이어 정 씨로 추정되는 남성 등이 1만 원짜리 위조지폐 한 장씩을 연이어 세 차례 사용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정 씨로 보이는 남성이 17일 오후 4시 20분경 종로구 종로3가의 한 포장마차에 택배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어묵을 사 먹고 위조지폐 1만 원을 냈다.

21일 오후 5시경에도 정 씨로 보이는 남성이 종로3가의 한 복권방에서 복권을 구매하면서 위조지폐 1만 원짜리를 냈다.

복권방 주인은 23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이 돈이 입금되지 않자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조선일보] LG배 바둑… 구리 이세돌 꺾고 3년만에 기왕 탈환

중국 구리 九단이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을 제패, 세계 최강자로 올라섰다.

25일 강원도 백담사에서 벌어진 결승 3번기 제2국서 구리는 26세 동갑 라이벌 이세돌 九단을 172수 만에 백 불계로 꺾고 국제대회 현역 4관왕이 됐다.

5차례 세계대회 결승에 올라 5회 모두 성공하는 '결승 승률 100%' 신화도 이어 나갔다.

덧말

기름값이 오르면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치는 석유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대한송유관공사는 2005년 1건이었던 송유관 기름 절도 사건이 2006년에 15건, 2007년과 지난해는 각각 31건으로 급증했으며 올 들어도 2건이 이미 적발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

절도범들은 모텔 등 시설을 임차해 송유관까지 지하터널을 뚫거나 1~2㎞ 길이의 장거리 호스를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기름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절도로 인한 기름 손실과 복구 비용, 토양·수질 오염, 인명 피해 등도 늘고 있어 송유관공사는 "2006년 이후 시설물을 복구하고 토양을 정화하는 데만 72억원이 들었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