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네,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부산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규모는 달라도 지방 자치 단체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영동군에 조성중인 골프장을 포함한 한 대형 관광 휴양시설 공사장입니다.
국비 670억 원에다 2천억 원이 넘는 민자를 유치해 건설하기로 했지만 인허가 기간이 지연된데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도 각 지자체가 남이 하면 나도 한다는 식으로 앞다퉈 만들어, 전체적으로 지난해 적자 규모가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올해 각 중앙부처별 국고 보조사업비는 복지부 13조 원, 국토해양부 4조 6천억 원 등 29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들의 예산집행에 대해 사후 감사를 통한 국고 보조금 축소 외에는 아무런 감독 수단이 없습니다.
[행안부 관계자 : 재정분석같은 것을 했을 때 예산이 짜임새 있게 운영되지 않으면 순위가 하위권으로 떨어집니다. 구체적인 물리적 제재수단은 없지만…]
이런 예산들은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공약사업에 배정되는 일도 잦지만 지방 의회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욱/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 국장 : 주민들에게 예산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되고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소송과 같은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완전한 지방 자치제가 실시된 지 13년을 넘어섰지만, 곳간을 탕진하는 지자체들의 그릇된 행태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