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재승인 의결…'이행조건 달아'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YTN을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재승인하되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내달 중으로 제출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2일로 승인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YTN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1개월 후인 내달 24일까지 '실천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YTN 재승인 보류 요건이었던 주요시설 보안 강화 및 기사승인권 강화, 방송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대체로 해소됐다고 판단, 적격 점수 이상을 부여하고 일단 재승인토록 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9가지 평가항목 가운데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일부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시청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후속 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보류 사유는 전반적으로 해소됐지만, 재발방지 계획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해선 YTN이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행계획에는 시청자 위원회 구성과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운영, 현재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통위 위원들은 선(先) 재승인 후(後) 이행조건 부여 방식을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보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일부 위원은 조건 이행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재심의 시 감점 부과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또 다른 위원은 실효성 없는 재승인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으며 언론사 자율성만을 침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조건에 대한 실행력이 있나 우려되기 때문에 방통위가 조건 이행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념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원안 의결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경제 PP인 '이토마토'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IPTV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에 대한 승인신청 심사 결과를 내달 12일에 확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10명 안팎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내달 5∼6일간 이토마토의 방송 공정성 실현 가능성, 경영계획 적정성, 재정적 능력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