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줄이고 고용 유지' 노사민정 대합의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과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23일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책회의는 합의문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임금 동결, 반납, 절감을 받아들이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고용 수준이 유지되도록 일자리 유지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문 선언에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제5단체장 등 노사 대표, 노동부·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대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 민간 부문 대표가 참석했다.

합의문은 일자리 유지·나누기를 위한 노사 실천 및 정부지원 방안,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촉진 대책, 실직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담은 전문과 본문 6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노사는 합의문에서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확대, 일자리 나누기 실천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노사의 고통분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조정과 실업급여 확대지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합의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임금 절감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노사의 견해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총은 산하 단위 사업장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제 노사관계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회의 출범 때부터 참여를 거부했던 민주노총은 합의문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합의문에는 노동자의 임금동결, 반납, 절감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고통 전담 만 있고 사측은 임금삭감에 덧붙여 세제지원을 받는 등 우대를 받게 돼 있다"고 비난했다. 

금융시장 진정세…불안요소는 여전해

원·달러 환율이 10거래일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고 주가는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원·엔 환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동유럽발 금융위기 등 불안 요소들은 여전히 잠재해 있어 당분간 변동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주 말보다 달러당 17.00원 급락한 148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4.00원 오른 151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추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512.50원까지 상승했으나 미국 정부가 씨티그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무역수지 9억3000만달러 흑자, 아시아 공동펀드 1200억 달러로 확대, 증시 강세 반전 등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원·엔 환율은 1991년 고시환율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엔당 1600원대로 진입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말보다 33.60포인트(3.15%) 급등한 1099.55를 기록, 5거래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경실련 "이명박 정부 1년 5점 만점에 1.98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이 사실상 낙제점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전문가 상대 여론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363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4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271명( 74.7%)이 '잘못했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5점 만점에 1.98점으로 학점 D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잘했다'는 평가는 12.7%에 그쳤다.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도 '매우 실패했다'와 '실패했다'가 각각 37.5%, 35.3%로 집계됐다.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이유(복수응답)로는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 인식'(51.3%), '국민과 소통 부족 및 권위주의적 행태'(42.4%),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38.4%)이 꼽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국정운영이 민주적인가'라는 질문에는 16.0%가 '민주적으로 개선됐다'고 답해 '매우 비민주적이다'(49.3%), '비민주적이다'(18.5%)라는 응답보다 적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일방적인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긴 조사결과"라고 말했다. 

북한, 최근 2년간 특수병력 6만 명 증가

북한이 최근 2년간 특수전 병력을 6만여명 늘리고 사거리 3000㎞의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군단급 지상군 일부를 사단급으로 경량화해 유사시 기동성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23일 발간한 '200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년간 전방군단에 경보병(특수전)사단을 추가 창설하고 전방사단 경보병 대대를 연대급으로 확대했다.

특수전 병력은 6만명을 늘려 18만여명으로 확대편성했다.

백서는 또 북한이 최근 2개 기계화군단을 기계화사단으로, 1개 전차군단을 기갑사단으로, 1개 포병군단을 포병사단으로 각각 경량화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신원식 정책기획차장은 "북한이 한반도 지형과 한·미연합전력의 정밀무기능력 때문에 기계화 부대의 이동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전쟁 초기에 압도적인 화력으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전략하에 군사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전후 영암에서 최소 383명 학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6·25 전쟁 전후로 전남 영암에서 학살된 민간인 383명의 신원을 밝혀 냈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남 영암에서 1949년 7월∼1951년 5월에는 인민군과 좌익세력이, 1950년 10월∼1951년 3월에는 국군과 경찰이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인민군과 좌익세력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암군 군서면 등 9곳 읍·면에서 최소 149명을 학살했다.

국군과 경찰은 전쟁 때 북측에 협조한 사람을 색출하겠다며 영암군 금정면 등지에서 최소 234명을 숨지게 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1950년 9∼12월 경북 안동군에서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국군과 경찰에 의한 희생자 중 7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휴대전화 훔쳐 봤네' 전지현 소속사 정훈탁 대표 입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영화배우 전지현 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를 훔쳐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씨의 소속사 싸이더스HQ 대표 정훈탁(42)씨와 소속사 관계자 정모(56)씨, 박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쯤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모(39·구속)씨를 통해 전 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PC방 등에서 전씨의 휴대전화로 송·수신된 문자메시지를 엿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소속사 관계자가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복제폰을 이용,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전씨 측이 지난 9일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국정원 차장 전원 교체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국가정보원 인사는 주말(28일~3월 1일)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세훈 신임 원장 취임(12일) 이후 국정원 차장 후속 인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출국(3월 2일) 전엔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현 차장들은 원 원장의 첫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25일 예정)까지만 돕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서울시 행정1부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인 원 원장은 정보기관 근무 경험이 없으면서도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저가항공 요금 '깎고 또 깎고'
 
'김포~부산, KTX보다 싼 3만8400원' '김포~제주, 선착순 10% 1만 9900원'….

국내 저가항공사들이 가격 파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 침체 여파로 항공기 이용객이 급감하자 고객 유치를 겨냥한 '생존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 진에어는 이달 말까지 김포~부산 항공권의 주중 운임을 3만원대로 낮춘다.

주중 운임이 5만원인데 20%를 할인하고 1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까지 지급한다.

유류할증료(4400원)와 공항이용료(4000원)를 합해도 KTX요금(평일 일반석·4만 7900원)보다 낮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김포~제주 노선을 평일 하루 6번 왕복하는 이스타항공은 항공편당 10% 이내 선착순 고객을 대상으로 1만 9900원(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 제외)의 요금을 받는다.

그 다음 20% 이내 고객에게는 2만 9900원을 받는 등 정상 요금(평일 5만 7900원)을 파격 할인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의 경우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노선에 따라 최대 25%까지 요금을 할인해준다.

지방의 저가항공사들은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 고객에게 추가 할인을 하는 등 특화 전략을 펴고 있다.

[중앙일보] 'DMZ 생태공원' 들어설 섬에 큰 불
 
자연생태계의 보고이자 습지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의 초평도에 화재가 발생했다.

23일 육군 1사단과 파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군부대 사격 훈련 도중 유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나자 군 소방헬기 등 헬기 4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나 해가 저물면서 오후 6시 헬기가 모두 철수했다.

그 뒤 불이 번져 오후 11시 현재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50만㎡의 갈대밭과 숲이 탔다.

서울대 김귀곤(환경생태계획학) 교수는 "이번 불로 경기도가 초평도를 중심으로 임진강 일대에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촛불 특정 재판부 몰아주기' 반발
 
지난해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사건들이 특정 재판부에 몰리자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단독 판사들이 회의를 여는 등 반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신임 대법관이 판사들을 만난 뒤 사건 배당 방식을 바꾼 사실도 밝혀졌다.

23일 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 13명이 촛불집회 관련 주요 사건들이 형사단독 재판장인 특정 부장판사에게 집중되자 이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당시 검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집중적으로 기소하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5건이 연이어 한 재판부로 배당되자 판사들이 이에 반발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당일 형사단독 판사들을 불러 모아 배당 방식을 바꾸겠다며 사실상 재발 방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배당을 맡았던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관련 사건들이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판 진행이나 양형 편차 등을 고려해 한 재판부에 배당했다"며 "이후 한 재판부에 몰아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은 뒤 통상적으로 배당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외교부, 여권 수수료 21억 바가지

감사원은 23일 여권 사증(비자)란을 다 쓴 국민들이 한 차례 사증란을 추가한 뒤 재차 신청하는 경우 신규 여권을 발급받게 하는 식으로 외교통상부가 수수료 21억 5,000만원을 부당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권 사증란 재발급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5,000~1만5,000원이다.

이 때문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만 9,000여명이 여권을 신규 발급받아야 했고 1인당 수수료 4만7,000~5만5,000원을 더 내게 됐다.
 
[경향신문] 경인운하 '경제성 판단' 왜곡 의혹

정부가 추진 중인 경인운하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인운하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인천터미널의 토지보상비를 실제보다 적게 반영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국토해양부와 KDI 보고서를 재검토한 결과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편익(B/C)이 1보다 낮은 0.957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KDI는 수도권매립지의 남서쪽에 위치한 인천터미널 부지 117만1000㎡(약 35만 5000평)의 보상비를 1521억원(㎡당 13만원)으로 계산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국토부가 밝힌 인천터미널 계획 면적이 284만㎡(86만평)로 KDI 계산 면적의 2.4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DI 보고서에서 빠진 166만 9000㎡(50만 5000평)의 보상비용 2169억원을 추가할 경우 전체 비용이 2조 1499억 원으로 올라가 비용편익은 1보다 낮아진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덧말

한국과 일본간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일본이 터널 건설을 위한 공사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지자 국내 네티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네요.

겐지 후지하시 일한해저터널연구회 상임이사는 지난 14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최로 열린 '해저터널 국제심포지엄'에서 "양국이 합의해 착공해 10년 정도 있으면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가 부산까지 이어지면 부산은 세계적인 무역항이 될 것인데, 한일 해저터널이 뚫리면 부산은 그냥 경유지에 머물 것"이라는 등 부정적인 글이 주류를 이루지만 "무조건 반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경쟁해서 일본의 내수시장을 뺏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반론도 없지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