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11년 만에 노사민정 '대타협' 합의

<앵커>

이번에는 국내 경제소식 알아봅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 나와있습니다.

노사민정이죠.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과 정부가 경제 극복을 위해서 타협안을 내 놓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로써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이후 11년만에 노사민정 대타협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노동계는 임금을 동결 또는 반납하거나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계는 해고를 자제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취약계층과 실업자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부분도 기부와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반가운 소식은 틀림없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안에 빠져 있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개별 사업장에서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이번 노사민정 합의에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정 같은 민감한 쟁점현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노사 대립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반면 지난 1998년 노사정 대타협 때는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같은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다뤄졌습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32조 원의 기금을 마련해 달라는 한국노총의 요구가 빠져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지만, 그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국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 중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비쿠폰'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보조하고, 동시에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직접 줄 경우에는 바로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쿠폰'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쿠폰을 돈으로 바꾸는 '쿠폰깡'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달 안에 소비쿠폰의 지급 시기와 규모를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앵커>

국내 금융시장이 모처럼 안정을 보였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가와 원화가치, 채권값이 동반 상승하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환율이 열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고 있고, 이달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데다가 아시아 공동기금이 확대됐다는 소식에 불안심리가 진정됐습니다.

특히 미국 시티은행의 국유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환율이 안정되면서 과대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만큼 낙관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동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의 환율 안정도 달러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원·엔 환율은 1천6백 원을 넘어서며 지난 1991년 고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나타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신용위험가산금리, CDS 프리미엄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추가 금융구제안 등 대내외 경제 변수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큰 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