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대타협 '산 넘어 산'…'실천'이 관건

<8뉴스>

<앵커>

이번 합의가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1998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습니다.

이 타협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다음해 IMF 구제금융을 벗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노사민정 대타협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단이 됐습니다.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먼저 제안했고, 합의도 20일 만에 나왔습니다.

[장석춘/한국노총 위원장 :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세계적 경제위기 폭풍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천과정에서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임금 절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노사간 해석이 다릅니다.

한국노총은 기본급을 깎는 대신 특근 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을 줄이는 조정안을 관철했다는 입장인 반면, 경총은 기본급은 물론 임금 전체의 조정까지 포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이 사정에 맞게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영면/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업종단위라든지 지역단위로 이런 노사민정 또는 여러 이해관계들이 모여서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노력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노동계의 양대 산맥인 민주노총의 불참도 이번 합의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떼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비정규직 문제 등은 앞으로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