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공적자금 부활…재벌기업도 예외없다

<8뉴스>

<앵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이 조성됩니다. 재벌기업도 예외없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해 살릴 기업은 살리고 정리할 기업은 정리하는 걸 돕기로했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조성하기로한 구조조정 기금은 외환위기때 조성된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같습니다.

캠코 즉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지만, 정부가 지급보증을 섭니다.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외환위기 직후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됐던 공적자금이 사실상 부활한 것입니다.

캠코는 구조조정기금을 이용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이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게 됩니다.

[진동수/금융위원장 : 가칭 구조조정 기금을 신설을 해서 상황악화에 대비해서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구조조정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조정기금 규모는 외환위기 당시의 30조 원보다 적은 10조 원에서 20조 원사이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안수웅/LIG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 한계기업을 퇴출시키고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원해준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오는 4월에 44개 재벌그룹에 대한 재무구조를 평가해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8%를 넘더라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