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경제] 강남 투기지역 해제 '흐지부지'

국토해양부는 지난주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신규취득주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밝힌 내용 대로입니다.

하지만 당시 보고 내용 가운데 강남 3구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던 내용은, 2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 지역 해제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최근 강남 3구의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제2 롯데월드 신축 등 호재로 이 지역 아파트의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큰 폭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제 방침을 밝힌 것만으로도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실제로 실행에 들어갈 경우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것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해제 방침 철회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강남 3구 해제 방침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관계부처 간 협의 등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