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구체화 되는 '가계보조금' 지원 방안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가계와 기업 고용 부문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처럼 실물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감세 정책이나 신규 사업보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이나 실업자,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고 1천 2백 달러까지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미국이나, 자녀 한 명당 100유로씩 지급하는 독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대만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 고용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보다는 독일, 일본처럼 에너지나 녹색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장기적인 성장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 째로는 재정수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써, 미래에 추진예정인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저소득층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책을 다음달 추경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제 위기에 내몰린 신빈곤층을 위해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를 놓고, 지금 말씀하신 쿠폰제나 푸드 스탬프 같은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보고서는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정부의 직접 지원은 1~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 재정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