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정부 대책은? 현장에 작전권 위임

<8뉴스>

<앵커>

오늘(16일) 국회 대정부질문도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 지휘관들에게 작전권을 대폭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강운태/무소속 의원 :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인공위성이다. 우주에 대한 개발을 하는데 무슨 시비냐. 벌써 발표했단 말이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아무리 인공위성이라고 발뺌해도 UN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명환/외교통상부 장관 :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그건 다 UN 제재, 안보리의 결의에 1718에 해당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측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잇따르자 이상희 국방장관은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권을 대폭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희/국방부 장관 : 다이만 전투력으로 최단기간내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들을 이하 지휘관들한테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참여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이미경/민주당 의원 : 6.15 14선언은 남북대치국면에서 화해, 평화로 가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는 부정했습니다.]

[정진석/한나라당 의원 :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전 정부는 북한정권이 계속 약속을 어기는데도 깨어진 약속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지금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 약속을 어겨왔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도중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단상의 열띤 공방과 달리 단하는 썰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