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정부목표는 북핵 완전폐기"

한승수 국무총리는 16일 북핵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목적은 북한핵의 '완전 폐기'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목적'을 묻는 질의에 "완전한 폐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미국 오바마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과 관련,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온 적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면 절대로 거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여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핵을 갖고 있다는 것과 핵 보유국이 되는 것과는 별개"라며 "북이 설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누차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와 군은 서북해역 뿐 아니라 DMZ를 비롯한 지상의 도발과 항공기에 의한 도발, 해상 도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북한의 최근 도발 움직임과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경고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주로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 실패해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공세를 취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 앞에 남북관계 해법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지금 대북 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남갈등"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좌익도 우익도 아니고 국익을 추구하는 실용정부"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엄연한 현실적 핵무장 상황을 전제로 외교안보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핵관련 대비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핵 재난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최근 북한의 대남 긴장조성, 북과 중국의 관계,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동향, 미국 정권교체에 따른 북미 관계 변화 등의 상황에서 우리 목소리만 없다"면서 남북한 경색국면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손실규모가 향후 10년간 433억달러, 한화로 6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도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고, 국방부를 상대로 제2롯데월드 신축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행정관의 '여론 유도 e-메일' 사건에 대한 책임도 추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