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지역별 공개' 의미는?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 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세부 지역별로 공개한 것은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서는 우선 정확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학력수준에 학생들이  도달했는지 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학년인 6학년, 3학년이 평가 대상이 되며 고등 학교의 경우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학년인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고교 2~3학년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분류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것으로 초6 65만명, 중3 66만명, 고1 65만명 등 총 196만명이 시험에 응했다. 

2007년까지는 평가 대상이 되는 학년의 3%만을 표집해 시험이 실시됐고 평가 결 과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 지역 단위로만 공개됐다. 

하지만 '경쟁을 통한 성장', '수월성' 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난해부터 전체 학년으로 시험 대상이 확대되고 결과 공개 범위도 고1은  16개  시도 교육청, 초6과 중3은 16개 시도 교육청 및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훨씬 세분화됐다. 

다시 말해 그동안 짐작으로만 알던 지역 간 학력차를 16개 시도별,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계를 바탕으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 일 수 있지만 지역 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에 서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 180개 지역 교육청 가운데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은 최대 30% 포인트 차이가 나는 등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기초 미달자 비율이 높은 곳은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기피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 고려한다면 이는 곧바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의 평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일부 지역 교육청의 경우 다음번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선행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역 간 과도한 학습 경쟁이 현실화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교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간 격차를 마냥 숨길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로 부터 평가를 받게 하고 미달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킨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가지고 지역을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 며 오히려 학력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획일적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