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양도소득세로 1천억여 원을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론스타 펀드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를 유한 파트너십 회사에게 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신 법인세를 부과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 주식을 양도해 2천4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세무 당국은 론스타펀드 측에 1천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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