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상임위 상정' 공방

 여야는 14일 임시국회 쟁점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내주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면 언론관련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일괄 상정해야 한다고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법안 속도전'이 벌어질 경우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민주당이 `MB악법'이라고 상정을 반대하는 대부분이 17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발의했던 내용"이라며 "이제 와 덮어놓고 악법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각 상임위에 법안 처리를 맡긴 만큼 상정 일정은 상임위별로 최대한 빨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을 상정도 하지않고, 심의도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내부에선 그러나 사실상 언론관계법 등 일부 법안 상정은 어려운 것 아니냐며 한발 물러서는 기류도 읽힌다.

핵심 당직자는 "미디어법 상정은 사실상 어렵다"며 "대부분 법안들은 일단 처리된 상황이고 진짜 저쪽에서 '악법'이라고 하는 것들만 남아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속도전을 통해 다시 입법전쟁을 시도할 경우 이를 강하게 저지할 것이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내주중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상임위별 쟁점법안을 검토하고 `MB악법' 저지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지난해 연말 입법전쟁과 용산참사 등 이 모든 일이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며 "2월 국회에서 다시 속도전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첫걸음이고 그렇게 해서 통과된 법들에 대해 과연 국민이 납득할지 한나라당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생 법안 등 비쟁점법안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올해 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문에 적혀있는대로 합의처리든 협의처리든 하면 된다"며 "만일 이 합의를 파기한다면 그 뒤에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