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개원 3주 앞두고…'변호사 시험법' 부결

<앵커>

사법시험을 대체해 오는 2012년부터 도입될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로스쿨 개원을 불과 3주 앞두고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제(1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이 합심해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전부 찬성해 주셔야지 법학대학원이 순조롭게 갑니다. 당론으로 좀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제정안은 오는 2012년부터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의 자격을 로스쿨 졸업생으로 한정하고, 응시횟수를 졸업한 뒤 5년 이내 3차례까지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회의가 열리자 여당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강용석/한나라당 의원 :  윤리의식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고 오로지 들인 시간과 돈을 만회하려는 변호사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18명 가운데 찬성 78표, 반대 100표, 기권 40표로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 133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절반도 안되는 55명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원내대변인 : 한마디로 속도전이 빚은 정부 여당의 불협화음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한나라당이 과연 집권 여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서둘러 공청회 등을 열어서 수정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음달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