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 0.5%P 또 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0.5%포인트 내린 것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지금으로선 언제 국내 경제가 회복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급격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선 금리를 지금보다 더 내릴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리를 내려도 가계나 기업이 반응을 하지 않아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없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지금은 실물 부문이 나빠지면서 제대로 이자를 갚던 기업들이 그렇지 못하게 돼 금융 분야로 위기가 옮겨 오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우리투자증권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0.5%포인트 정도 더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적응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금리를 내리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총력전' 풀 건 다 푼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축 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거나 50% 감면된다.

기존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을 때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와 과천·고양·성남 등 경기도 14개 시는 50% 감면 지역이고, 나머지 수도권과 지방은 전액 면제된다.

신축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몇 채 구입하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을 내년 6월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등록세가 절반(분양가액의 2%→1%)으로 줄어든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을 늘린 것이다.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간택지에 지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전매제한도 풀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적용되고 있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도 이르면 이달 중 해제할 방침이다.

올해 퇴직자의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30% 깎아주기로 했다.

국내 최장 20.3㎞ 부산 금정터널 관통

1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KTX 2단계(대구~부산) 구간 중 금정터널 14-3 공구 공사 현장. 관통식을 하루 앞두고 국내 최장터널인 금정터널 내부가 취재진에게 공개됐다.

금정터널은 길이가 20.3㎞에 달한다.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서 금정산 밑으로 들어가 부산 도심 지하를 지난 뒤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으로 나온다.

종전 국내 최장이었던 경북 김천~충북 영동 간 KTX 황학터널(10㎞)의 2배 길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대구~경주~울산~부산, 길이 122.8㎞, 총공사비 4조8816억원)은 이런 과정을 거쳐 2010년 말 개통된다.

KTX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부산 간 운행시간이 2시간10분으로, 현재보다 30분가량 단축된다.

변호사시험법 부결

정부가 로스쿨(법학대학원) 개원을 앞두고 서둘러 추진해온 변호사시험법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 자격시험의 방법과 과목 등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상정했지만 재석의원 218명 중 찬성 78표, 반대 100표, 기권 40표로 부결됐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0월 법안을 제출했으나, 연말·연초 국회 입법전쟁과 야당의 신중론으로 그동안 심의가 미뤄져 왔다.

하지만 로스쿨 개원이 3주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처리할 것을 요청,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일사천리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표결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 132명 중 찬성은 54명에 그친 반면 반대(49명)·기권(29명)은 78명에 달했다.

법안이 결과적으로 여당의 반란으로 무산됨에 따라 여권 내부의 소통 문제와 혼선, 원내 지도부 지도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 전무 부인 이혼소송

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의 부인 임모(32)씨가 이 전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임씨는 지난 11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재산분할과 1남 1녀에 대한 양육권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가 이혼을 청구하게 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맏딸인 임씨는 이 전무와 1998년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