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중견검사 8명 '긴급수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자 전국의 '특수통 검사' 8명을 파견 형식으로 보강하는 '극약처방'이 이뤄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부임한 이인규 중수부장은 기존 인력으로 공소 유지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수뇌부에 인력보강을 요청해 사법연수원 30기 안팎의 '일 잘하는 검사' 8명을 10일자로 충원받았다.

중수부에 합류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재연(25기)ㆍ최성환(28기), 부산지검의 이선봉(27기), 수원지검의 이주형(30기), 대전지검의 이건령(31기), 대구지검의 김형욱(31기), 평택지청의 김창진(31기), 인천지검의 김선규(32기) 검사다.

이들은 3개월 파견 형식으로 발령받았지만 필요할 때가지 근무 시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중수부 소속 검사는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 중수 1ㆍ2ㆍ3과장, 연구관 5명 등 기존 10명에서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새로 온 검사들은 과거 중수부가 기소했다가 1ㆍ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수사자료를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법원과의 견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공판에 추가로 투입된다.

공판중심주의, 구술주의에 맞춰 검사들이 법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범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중수부는 일단 파견인력으로 '특별공판실'을 가동하며 장기적으로는 정규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중수부는 새로 온 검사들을 '박연차 로비설' 등 지난 수사팀이 남기고 간 사건은 물론 현재 검토 중인 다양한 첩보 가운데 신빙성이 있는 사건 수사에도 적극 참여시킬 예정이다.

'특수수사의 본산'인 중수부가 긴급 수혈을 선택한 것은 지난 3년간 기소한 사건들의 무죄 선고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2006년 수사력을 쏟아 부었던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 탕감' 로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외환은행 헐값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도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수사했던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의 대우구명 로비 의혹, 한국석유공사ㆍ강원랜드 등 공기업 비리 의혹, 에너지 전문기업 케너텍의 로비 의혹 사건에서도 무죄 선고가 잇따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수부가 파견 형식으로 '특수통 검사'들을 뽑아가자 해당 검찰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