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편파 수사" vs "당연한 결과"

9일 검찰이 '용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발생한 망루 화재라는 최종 결론을 낸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시민들 중 상당수는 검찰의 편파 수사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일각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특히 경찰의 경우 참사로 이어진 화재에 별다른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경찰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검찰이 발표한 결과는 그동안 자신들이 편파 수사를 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과잉 폭력진압의 피해자들에게 죄를 덮어씌운 발표"라고 비난했다.

안 팀장은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방송이 화면을 확보하고 나서야 수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김석기 청장을 소환 한번 안하는 등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이번 발표는 절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유족과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도 설득할 수없을 정도로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됐고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반면 뉴라이트전국연합 최진학 정책실장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 결과"라며 "경찰이 진입하게 된 것은 시위대의 폭력 농성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경찰 지도부의 무혐의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최 정책실장은 "그런 일을 자초한 농성자들이 이번 참사의 책임을 지는 것도 타당하다"며 "일부에서는 편파수사라고 몰고 가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국민들은 공정한 수사라는 것을 믿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가정과 직장, 서울역 대합실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TV를 통해 생중계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시민들도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한모(34.여)씨는 "경찰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검찰 수사 결과에 실망했다"며 "앞으로도 힘없는 사람들은 지금 정권에서는 큰 기대를 못하게 됐다. 희망이 없다"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주부 송모(29.여)씨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검찰이 경찰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하리라는 기대를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결국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만 안타깝게 됐다"고 말했다.

교사 김모(29.여) 씨는 "농성자들이 준비한 화염병, 시너 등이 화재의 한 원인이긴 했지만 경찰의 강제진압도 불이 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성자만 잘못 했다는 것은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원 조모(50)씨는 "이번 참사현장에 있던 시위자 대부분이 입주자가 아니라 전문 시위꾼이라 집회가 과격해진 것 같다. 진압과정에서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기에 적절한 결과"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모(71)씨도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한 것 같다. 법치국가에서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불법행위가 계속 되풀이돼 국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치 아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원 동모(26)씨는 "철거민 여럿이 죽은 건 안된 일이지만 거리를 향해 화염병 던지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는 건 경찰의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경찰이 작전상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모양인데 매번 경찰만 비난하면 경찰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검찰 수사 결과를 두둔했다.

이밖에도 검찰이 미처 풀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 아쉬워하는 반응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35)씨는 "경찰과 용역업체의 연결 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아쉽다. 더 조사하면 현재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들을 풀 수 있을것 같은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너무 성급하게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