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본주의 프랑스식 사회주의 변신(?)

미국이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경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면서 프랑스식 '저성장 복지국가'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분석했다.

뉴스위크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을 앞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등에 근거하면 미국 경제를 기업이나 가계가 아닌 정부가 주도하게 되고 기존의 미국식 순수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연일 대의회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구제금융 자금을 받는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임금을 제한한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업률은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치솟고 있고 주식 시장은 1998년 수준으로 폭락해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처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지수나 경제 정책 등은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이 여러 면에서 유럽식 사회주의로 향하고 있다는 암시를 던져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 미국은 정부 예산이 국내 총생산(GDP)의 34.3% 가량으로 당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의 예산이 GDP의 48.2%를 차지했던 데 비해 14% 포인트 가량 격차를 보였다.

2010년이 되면 미국의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9%로 치솟게 되고 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예산 비율 47.1%와 비교하면 8% 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 예산의 GDP 비중 확대만을 놓고 미국이 프랑스가 지향하는 저성장 복지국가로 향할 것으로 예측하는 건 다소 무리일 수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도 미국이 `작은 정부' 정책을 포기하고 '큰 정부' 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식 자본주의에 중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버나드 메이도프의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나타났듯 수년간 미국인들은 빚더미 속에서 호황을 누려 왔고 저축률은 1992년 7.6% 수준을 보였다가 지금은 제로 상태다. 은행과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보고 있다.

미국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견인차로서 기업이나 가계는 더이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고 `큰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뉴스위크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커질수록 과거와 같은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자유 경제와 성장 정책을 회복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