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바이 아메리칸' 완화 …무역전쟁 예고

<8뉴스>

<앵커>

미국 상원이 경기부양 사업에 미국산 제품만 사용해야한다는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완화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보호무역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미국 하원이 경기부양 법안과 함께 통과시킨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오늘(5일) 큰 표 차이로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칸은 경기부양을 위한 모든 사업에 반드시 미국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바이런 도간/민주당 의원 : 문제는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공장에서 미국사람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미 상원은 그러나 "기존의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아 조항을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바이아메리칸이 보호무역을 조장한다는 세계 각국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따라  세계 무역기구 정부간 조달협정에 가입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일본 등을 제외한 중국과 인도 등이 이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상원은 그러나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매케인 상원의원의 수정안은 부결시켜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기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