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4일 "정부여당은 경제살리기와 무관하고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악법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와대의 개입만 없다면 2월 임시국회는 생산적인 위기극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회생과 무관한 정파적인 법안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면서 "미디어 관련법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등은 여론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 참사와 관련, 원 원내대표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 정권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원세훈 행안부 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또 "이번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 만능주의가 불러온 참극"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현 경제위기는 외부 요인과 함께 편가르기와 정책 실패, 무능과 무책임에 따른 인재의 결과"라며 "부유층과 재벌편향 정책, 토목건설업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용역 물대포 의혹 수사"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4일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농성자들의 망루 설치를 막기 위해 경찰의 물대포를 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방영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용역업체 직원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는 농성자를 막기 위해 경찰 사이에서 직접 물을 분사했다.
해당 직원도 물대포를 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물대포를 쐈다는 철거용역업체 H사 정모 과장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용역업체 직원이 20여분 동안 소방호스를 분사했지만 당시 소방대원이 자리를 비우면서 "분사기를 잡고 있으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소방대원은 화재 진압 외엔 경찰 작전에 동원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 확인 뒤에 (불법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경찰 작전 당시 지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청장은 검찰의 추가 질의에 대한 A4 용지 5장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참사 당시 집무실에 무전기는 있었지만 켜 놓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레이더 이용해 시신 발굴 검토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4일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을 이틀째 소환해 7건의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수법과 증거관계, 석연치 않은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 보강과 함께 여죄 수사를 위해 강의 계좌추적 등 금융관계를 조사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범위를 넓혀 파악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신을 찾지 못한 연쇄살인 4번째 희생자 김모(37)씨의 시신 발굴에 레이더를 이용한 지하 탐사기법을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에 매립된 피해자는 중국교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 - 박근혜 '만나면 뒤끝' 징크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은 만나기 어렵고, 만나서도 흔쾌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게다가 '뒤끝'도 남기는 일종의 징크스가 됐다.
2일 박 전 대표를 포함한 당 중진들의 청와대 오찬 자리도 그랬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와 야당, 국민 간 관점의 괴리가 크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시각 차가 드러난 셈이 됐다.
다음 날 갈등이 증폭됐다.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정치인의 기본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친이계 공성진 최고위원), "조용히 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일절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이젠 시시비비를 가릴 것"(친박계 김무성 의원)이라고 '가시 돋친' 말을 주고 받았다.
오죽하면 당 안팎에서 "두 사람이 상극이기 때문"이란 역술가의 '설명'이 동원되기도 한다.
개인적 수준에선 전혀 다른 성장 배경을 꼽는 인사가 많다.
두 사람의 행동언어가 오해를 부르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대체로 돌파형이다.
박 전 대표는 상황 주시형에 가깝다.
박 전 대표의 '잠행'을 두고 박 전 대표가 "사사건건 나서면 불협화음이 나니까 조용히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대통령 주변에선 "비협조적"이란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예다.
당에선 "꼬리를 세우는 걸 정반대로 해석하는 개와 고양이를 보는 듯하다"(초선 의원)는 평도 있다.
이 대통령이 "나에겐 더 이상 경쟁자가 없다"고 말하곤 있지만 친이 세력으로선 그럴 처지가 아니다.
친박 세력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권력을 두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동영 덕진 출마설 '전주가 발칵'
정동영(DY) 전 장관이 전주 덕진 재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의지를 굳힌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지역 여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정계 복귀를 위한 자연스런 결정이라는 당위성부터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1차적 책임이 있는 장본인치곤 너무 안일한 길을 선택한다는 비판이 격돌하고 있다.
외견상으로 찬반여론이 동등하게 격돌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밑바닥 정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 한 지역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 정 전 장관의 출마에 찬성한 응답자가 50%라는 수치를 놓고도 비판적인 유권자들은 "50%는 사실상 출마를 반대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정 전 장관의 출마에 문제를 삼고 있을 정도다.
[한국일보] 'B양 비디오' 유출 전 매니저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여가수 B씨와 성관계 장면을 찍은 비디오를 제작·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매니저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피해자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998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듬해 B씨와 사이가 멀어지자 "같이 앨범작업을 하지 않으면 비디오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쫓기자 2000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미국으로 도주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건당 19.99달러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미 주택 판매지수 넉달 만에 상승
지난해 12월 미국의 주택 판매(잠정)가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이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회복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3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잠정주택판매지수(PHSI)가 87.7을 기록해 82.3이었던 전달에 비해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기로 주택시장 침체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런 추세에 대해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 구입 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향신문] 삼성전자는 1Gb DDR2 D램 개발
삼성전자는 4일 세계 최초로 40나노(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제조 기술을 적용한 1Gb DDR2 D램(사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앞선 기술력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계속 주도하게 됐다.
현재 대만, 유럽, 미국 등 해외 반도체 업체들은 아직 60, 70나노 기술로 D램을 만들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등 우리 업체들만 50나노 기술로 D램을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40나노 제품 개발은 2005년 60나노급 D램과 2006년 50나노급 D램 세계 최초개발에 이은 것이다.
[국민일보] 한국, 바레인과 간신히 2-2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이근호의 동점골로 바레인전 무승부를 이끌어 냈다.
대표팀은 4일 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알 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레인과 평가전에서 두 골씩을 주고 받은 채 2-2로 비겼다.
그러나 수비에서 난조를 보이면서 오는 11일 이란과 2010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4차전에 대한 적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됐다.
[동아일보] 12세 초등학생 퀴즈 영웅 탄생
12세 초등학교 소년이 4,100만 원 퀴즈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됐다.
KBS 1TV '퀴즈 대한민국'에서 12세 초등학생이 최연소 퀴즈 영웅으로 등극했다.
경북 고령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신정한(11)군은 2월 4일 '퀴즈 대한민국' 녹화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3라운드에 오른 뒤 영웅 도전에 성공했다.
[조선일보] 여성 조합원 성추행 민노총 간부 해임
민주노총의 한 핵심 간부가 여성 조합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간부 직위에서 해임돼 파문이 예상된다.
5일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 단체 소속인 간부 A 씨가 여성 조합원을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으며 자체 조사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로 판단돼 최근 해당 간부에 대해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간부직위에서 해임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 노조에도 제명을 권고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보수단체 "감옥 가도 살포 강행"
통일부가 4일 북한에 북한 돈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보수단체 대표들에게 "경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는 방침을 직접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북한 돈 살포를 자제해 달라.
승인 없는 북한 화폐 반입은 남북교류법 위반인 만큼 현재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최 대표와 박 대표는 이에 대해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납북자가족모임 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16일을 전후해 북한 화폐 5,000원권(한화 약 2,000원 상당) 432장을 대북 전단과 함께 풍선에 실어 살포할 예정이다.
[한겨레신문] '서울대 위조식권' 총학 간부 연루
지난 1월 서울대에서 위조식권이 무더기로 유통된 사건에 총학생회 간부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3일 "용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학생회 간부 한 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본인이 자신의 승용차 짐칸에 식권을 쌓아 놓고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간부는 '나도 위조식권인 줄 몰랐고, 단지 식권을 파는 사람에게 사 재판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간부가 식권 위조에 직접 가담했는지, 학생회와 연관성은 없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덧말
이달곤(56)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이중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4일 국회에 제출된 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2006년 연말정산 때 부인 정아무개(52)씨와 함께 서로 상대를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세의 기본공제를 이중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확인해 봤더니 착오로 중복됐더라. 평소 아내에게 맡겨 놓고 신경쓰지 않았다.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당장 차액을 납부하겠다"고 말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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