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내수부양 총력"…'적자재정' 불가피

정부가 내수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수마저 위축될 경우,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재정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깍아주며, 금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는 부작용이 작고 직접적으로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가 큰 만큼, IMF도 경기부양의 최선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허경욱/기획재정부 차관 : 필요하면 재정과 금융상에 관계당국의 협조를 얻어 충분한 논의 끝에 필요한 정책의 룸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주요사업비를 역대 최고인 60%, 144조 원까지 집행하기로 하고 이미 지난 한 달 동안에만 33조 원을 집행했습니다.

정부는 지출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세정책도 이어져 소득세율은 2%포인트, 법인세율은 3~5%포인트 내렸고,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내려 내수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선진국은 이미 제로금리 근처에 간 상황이지만, 우리는 아직 실탄이 남아있는 만큼 금리인하 효과를 노려볼 만 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2.5%인 콜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곧 올해 수정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큰 폭의 적자재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